대전 재산분할청구소송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재산분할

맞벌이 부부가 공동명의로 산 아파트에 대출이 남아 있다면, 시세에서 대출 잔액을 뺀 순재산을 기준으로 기여도를 따져 나눕니다. 대출 상환에 누가 얼마를 냈는지가 기여 판단 자료가 됩니다.

코인 투자 재산의 분할

가상자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가 이용한 거래소를 알면 사실조회로 보유 내역과 입출금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 빼돌리기를 발견한 경우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넘겼거나 대금이 오간 흔적이 없다면 재산을 빼돌리려는 의도를 보여 주는 사정이 됩니다.

확인된 재산부터 청구한 경우

청구 변경은 변론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하므로 조회 결과를 받는 대로 곧바로 반영하세요.

공무원 배우자의 퇴직연금이 쟁점인 경우

대법원은 이혼할 때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 퇴직했다면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봅니다. 재직 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중심이 됩니다.

01

근속 기간과 연금 가입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확인해 두세요. 분할연금 요건과 관련됩니다.

02

예금·주식·보험 목록

예금·적금·주식·보험의 금융기관과 대략적인 잔액을 적어 오세요.

03

재산 이전과 세금

분할 문구를 정하기 전에 세금 영향을 확인해 두면 뒤늦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04

대출과 보증 정리

개인적인 빚인지 공동생활을 위한 빚인지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챙기세요.

05

부동산 명세

부부가 가진 부동산의 주소와 명의, 대출 잔액을 정리하세요.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오면 정확합니다.

06

기한 계산 기준일

기한이 가깝다면 자료가 부족해도 청구부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1

청구 금액의 근거 만들기

내 몫에서 내 명의로 이미 가진 순재산을 빼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금액이 됩니다. 특유재산으로 주장할 재산은 계산에서 따로 표시하세요.

02

제출 서류 구성

등기사항증명서, 잔액 증명, 소득 자료처럼 스스로 확보한 자료를 붙이고, 확보하지 못한 자료는 조회 신청으로 보완합니다.

03

재산의 기준 시점과 가치 평가

혼인이 파탄된 뒤 변론 종결까지 사이에 생긴 재산 변동이 부부 공동 협력과 무관하다면 그 변동분은 반영하지 않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04

퇴직금·연금의 분할

혼인 전 재직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는 기여 판단에서 달리 평가될 수 있으니 입사일과 혼인일을 함께 정리하세요.

05

빚도 재산분할 대상인가

주택 구입 대출, 생활비 대출처럼 부부 공동생활이나 공동 재산 형성을 위해 생긴 채무는 분할 계산에서 공제하거나 분담 대상으로 봅니다.

01

재산 처분 조짐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것

예금은 인출이 쉬워 가압류 시기가 조금만 늦어도 잔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계좌 정보를 아는 즉시 신청을 검토하세요.

02

내 재산을 숨기거나 옮기는 것

갑자기 큰돈을 인출하면 금융거래 조회로 드러나며,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여전히 보유한 재산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03

공동 채무 입증을 소홀히 하는 것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대출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자 혼자 떠안게 될 수 있으니 대출금 사용처 자료를 모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