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재산분할청구소송

따로 산 기간에 모은 돈의 분할

반대로 별거 뒤 한쪽이 공동 재산을 써 버렸다면 그 재산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고 분할 계산에 넣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빚을 나눠야 하는 경우

채무를 나누는 판결이 나와도 채권자와의 관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명의자가 은행에 갚아야 하고, 부부 사이에서 정산하는 구조라는 점을 알아 두세요.

가게와 법인 지분이 걸린 이혼

배우자가 운영하는 가게나 법인은 영업권, 설비, 재고, 거래처 채권까지 가치 평가 대상이 됩니다. 장부상 순자산만으로 평가하면 실제 가치보다 낮게 잡힐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재산분할

한쪽이 아파트를 갖고 다른 쪽에 정산금을 주는 방식이 흔한데, 이때 대출 명의를 누구로 옮길지와 은행 승인이 가능한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엔 일부만 청구했던 경우

단계적으로 청구를 늘리면 초기 인지대 부담을 줄이면서도 확인된 재산을 빠짐없이 반영할 수 있습니다.

01

재산 출처 자료

증여 계좌 이체 내역, 상속 서류처럼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02

원하는 분할 방법

상대방이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실현 가능한 안이 됩니다.

03

이미 받은 법원 서류

용산구 법원에서 온 서류의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04

기한 계산 기준일

이미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짜를 확인하세요. 재산분할 청구는 그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05

가사·육아와 소득 기여

배우자의 사업이나 재산 관리를 도운 기록이 있다면 챙겨 오세요.

06

집·토지 목록

부부가 가진 부동산의 주소와 명의, 대출 잔액을 정리하세요.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오면 정확합니다.

01

청구 금액의 근거 만들기

부부 각자의 재산에서 공동 채무를 뺀 순재산을 합산하고, 주장하는 분할 비율을 곱해 내 몫을 계산합니다.

02

제출 서류 구성

청구 취지에는 정산금 금액과 지급 방법, 또는 이전받을 부동산의 표시와 지분을 정확히 적습니다.

03

퇴직급여는 어떻게 나누나

혼인 전 재직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는 기여 판단에서 달리 평가될 수 있으니 입사일과 혼인일을 함께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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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분담과 채무 초과 부부

채무 분담 판결은 부부 사이의 정산이고 채권자에 대한 명의자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05

이전 전에 확인할 세금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 취득 시기와 취득가액을 어떻게 볼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이 달라지므로 매도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01

근거 없이 가처분을 거는 것

청구 예상액과 재산 규모를 맞춰 필요한 범위로 신청하는 것이 결정도 빠르고 다툼도 적습니다.

02

몇 년 전 가격으로 분할하는 것

시세 자료로 합의가 어렵다면 감정 비용이 들더라도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편이 결과적으로 공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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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빼고 계산하는 것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대출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자 혼자 떠안게 될 수 있으니 대출금 사용처 자료를 모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