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재산분할청구소송

신혼집 자금을 부모가 보태 준 경우

혼인 기간이 짧다면 부모 지원금은 지원받은 쪽의 기여로 크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고, 혼인 기간이 길수록 공동 재산으로 섞였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가게와 법인 지분이 걸린 이혼

사업 매출이 배우자 개인 계좌와 법인 계좌를 오갔다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자금 흐름을 확인해 숨겨진 수익이 없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은 부부의 이혼

대법원은 부부의 채무 총액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채무를 분담하게 하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정을 고려해 분할하지 않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코인 투자 재산의 분할

은행 계좌에서 거래소로 돈이 오간 흔적이 있다면 그 기록이 가상자산 보유를 추적하는 단서가 됩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대상을 넓게 잡으세요.

조회 결과에 맞춰 청구를 넓힌 이혼

이혼 뒤 따로 청구하는 심판에서는 2년 기한이 지난 뒤 새로 드러난 재산을 추가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기한 안에 알 수 있는 재산을 넓게 청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01

재산 이전과 세금

분할 문구를 정하기 전에 세금 영향을 확인해 두면 뒤늦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02

근속 기간과 연금 가입

부부 각자의 직장과 근속 기간을 적어 오세요. 퇴직금·퇴직연금 분할 계산에 필요합니다.

03

집·토지 목록

시세를 대략 알면 분할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를 참고해 적어 두세요.

04

사업체 가치 자료

비상장 주식은 감정이 필요할 수 있어 기간과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05

대출과 보증 정리

개인적인 빚인지 공동생활을 위한 빚인지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챙기세요.

06

살던 집 처리

현금으로 받을지, 부동산을 받을지 원하는 방법을 정해 오세요.

01

청구 금액의 근거 만들기

청구 금액의 근거를 표로 붙이면 조정위원과 재판부가 쟁점을 빠르게 이해해 조정이 수월해집니다.

02

청구서와 소장에 담을 내용

청구 취지에는 정산금 금액과 지급 방법, 또는 이전받을 부동산의 표시와 지분을 정확히 적습니다.

03

사해행위 취소 청구

취소가 인정되면 재산이 원래 명의로 돌아와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송 중 다시 처분되지 않도록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세요.

04

시세 변동과 재산분할

부동산은 공시가격, 실거래가, 감정가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할지 다툼이 생기므로 양쪽이 합의하지 못하면 감정으로 정합니다.

05

빚도 재산분할 대상인가

채무 분담 판결은 부부 사이의 정산이고 채권자에 대한 명의자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01

과도한 가압류

청구 예상액과 재산 규모를 맞춰 필요한 범위로 신청하는 것이 결정도 빠르고 다툼도 적습니다.

02

어림짐작으로 분할금을 정하는 것

재산 규모가 크다면 합의 전에 재산명시 절차를 거치는 조정이나 소송이 오히려 안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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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 지급일을 적지 않는 것

누가 아파트를 갖기로만 정하고 이전 등기 서류를 언제 넘길지 정하지 않으면 이행 단계에서 다시 다툼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