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서초 · 재산분할·가압류
재산분할청구소송의 청구서는 재산표가 핵심입니다. 재산마다 명의자, 취득 시기, 평가액, 특유재산 여부 주장을 표로 정리하면 청구 금액의 근거가 한눈에 드러납니다.

서초구는 동쪽으로 강남구, 서쪽으로 동작구·관악구와 맞닿고 남쪽은 과천·성남과 이어져 서울과 경기 남부 생활권이 만나는 곳입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협의이혼을 먼저 하고 재산 정리를 미뤄 두었다면 이 기한이 가장 먼저 챙길 날짜입니다.
금전으로 받을지 특정 부동산을 넘겨받을지 청구 형태를 정하고, 그에 맞는 보전처분을 함께 신청하면 판결 뒤 집행이 쉬워집니다.
맞벌이 부부가 공동명의로 산 아파트에 대출이 남아 있다면, 시세에서 대출 잔액을 뺀 순재산을 기준으로 기여도를 따져 나눕니다. 대출 상환에 누가 얼마를 냈는지가 기여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혼 소송을 앞두고 배우자가 부모나 형제에게 부동산을 넘겼다면, 재산분할 청구권을 해치는 행위로 보고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 매출이 배우자 개인 계좌와 법인 계좌를 오갔다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자금 흐름을 확인해 숨겨진 수익이 없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매달 받는 연금액 가운데 일정 비율을 지급하도록 정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이혼 뒤 따로 청구하는 심판에서는 2년 기한이 지난 뒤 새로 드러난 재산을 추가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기한 안에 알 수 있는 재산을 넓게 청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초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재산분할 비율은 정해진 공식 없이 혼인 기간, 재산이 모인 경위, 소득과 가사·육아 기여를 종합해 정합니다. 반반이 정해진 기본값은 아닙니다.
재산분할로 받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채무도 목록에 함께 적어야 합니다. 생활비나 공동 재산을 위해 생긴 빚은 분할을 계산할 때 함께 따져집니다.
배우자가 부동산을 내놓았거나 예금을 옮기는 조짐이 보이면 재산분할 청구 전이나 함께 보전처분을 신청합니다. 신청 사실은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심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의 인지대는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한 민사 인지액의 절반으로 계산됩니다.
부동산 시세나 사업체 가치에 다툼이 크면 감정을 신청합니다. 감정료는 신청한 쪽이 먼저 내므로 꼭 필요한 대상으로 좁히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이 기여도를 종합해 분할 비율과 방법을 정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과 확정증명으로 단독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필요 서류
사업체 가치 감정은 자료 제출과 평가에 시간이 걸려 전체 소송 기간을 가장 크게 늘리는 요인이 됩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은 뒤 상대방이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본안 청구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에는 신청 비용과 함께 담보 제공 비용이 들고, 보증보험 증권 발급 수수료는 담보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 청구를 방어하는 쪽이라면 청구 금액에서 줄인 금액을 기준으로 보수를 정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직접 발급이 어려우므로 알고 있는 단서를 정리해 재산조회와 사실조회 신청에 활용합니다.
혼인 전 재산이나 증여받은 재산이라는 주장은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를 보여 주는 등기 기록과 송금 내역이 필요합니다.
01
상대방이 부동산을 내놓았거나 대출을 새로 받은 사정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보전처분을 서둘러야 합니다.
02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목록에 넣으세요.
03
부동산을 넘겨받거나 넘겨줄 예정이라면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04
이미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짜를 확인하세요. 재산분할 청구는 그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05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 있다면 받은 시기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챙기세요.
06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확인해 두세요. 분할연금 요건과 관련됩니다.
01
부부 각자의 재산에서 공동 채무를 뺀 순재산을 합산하고, 주장하는 분할 비율을 곱해 내 몫을 계산합니다.
02
청구 취지에는 정산금 금액과 지급 방법, 또는 이전받을 부동산의 표시와 지분을 정확히 적습니다.
03
혼인 기간이 짧고 재산 대부분이 한쪽의 혼인 전 재산이나 부모 지원으로 형성되었다면 비율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04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 취득 시기와 취득가액을 어떻게 볼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이 달라지므로 매도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05
보전처분이 받아들여지려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다는 점과, 지금 막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질 사정이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아직 퇴직하지 않았어도 앞으로 받을 퇴직급여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년이 가까워지면 자료가 다 모이지 않았더라도 청구부터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 중 매출이 줄었다는 주장이 나오면 그 시점과 이유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기면 세금 처리가 재산분할과 달라질 수 있으니 명목을 정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금이나 급여처럼 금전 채권은 가압류 대상이고, 이전받고 싶은 특정 아파트가 있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이 알맞습니다.
01
예금은 인출이 쉬워 가압류 시기가 조금만 늦어도 잔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계좌 정보를 아는 즉시 신청을 검토하세요.
02
갑자기 큰돈을 인출하면 금융거래 조회로 드러나며,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여전히 보유한 재산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03
주식이나 가상자산처럼 가격 변동이 큰 재산은 평가 시점을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합의 뒤에도 분쟁이 생깁니다.
(01)
재산 규모와 형태가 복잡할수록 숨은 재산을 찾고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결과 차이가 커집니다. 보전처분 시기도 결과를 좌우합니다.
(02)
세금 문제를 함께 고려하도록 안내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은 2026년 9월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이라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청구소송 사건은 현행 가사소송법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대법원은 2024년 7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 판결에 항소한다면 판결 송달 후 2주의 항소 기한과 별도로 40일의 항소이유서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서초에 주소를 둔 부부의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에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는 날과 확인기일에는 부부가 각자 신분증을 가지고 함께 서울가정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는 재산분할도 같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본안을 맡을 가정법원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중 한 사람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할 수 있어,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하기 편한 법원을 고르면 됩니다.
반포·잠원 쪽에서는 3호선을 타고 고속터미널역과 교대역을 지나 양재역에서 내리면 갈아타지 않고 서울가정법원에 갈 수 있습니다. 방배동이라면 2호선으로 교대역까지 간 뒤 3호선으로 갈아타세요.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초구 주민의 민사·형사 사건을 맡고, 이혼과 양육비 같은 가사사건은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이 따로 맡습니다. 같은 구 안에 법원이 두 곳 있으니 서류마다 법원 이름을 구분해 보관하세요.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서초에 사는 부부의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서울가정법원에서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뒤 확인 기일이 잡힙니다.
이혼 신고는 서초구청뿐 아니라 가까운 시·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라면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게 챙기세요.
재산분할·위자료·양육자 지정은 이혼소송과 함께 서울가정법원에서 한꺼번에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가사와 육아도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되며, 혼인 기간이 길수록 비율이 비슷하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사와 육아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되어, 소득이 없던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을 청구하면 먼저 조정을 거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기여도를 판단해 심판합니다.
혼인기간이 가입기간 중 5년 이상이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가지며 본인이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재산으로 먼저 청구하고 소송 중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확인한 뒤 청구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도 청구한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조회 결과 분할 대상이 늘었다면 청구 금액을 늘려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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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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