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소송

사업 소득이 불투명한 배우자

배우자가 운영하는 가게나 법인은 영업권, 설비, 재고, 거래처 채권까지 가치 평가 대상이 됩니다. 장부상 순자산만으로 평가하면 실제 가치보다 낮게 잡힐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을 나누는 이혼

국민연금은 재산분할과 별도로 국민연금법의 분할연금 제도가 있고,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요건을 갖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에서 분할연금 비율을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변론 종결 전 재평가를 요청한 사례

반대로 시세가 떨어졌다면 상대방이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니, 어느 시점 자료를 기준으로 할지 양쪽이 합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가상자산과 해외 계좌를 가진 경우

해외 계좌나 해외 부동산은 확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해외 송금 기록이나 외화 계좌 내역처럼 국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서부터 모으세요.

이혼 직전 배우자가 재산을 넘긴 경우

추가로 넘기지 못하게 하려면 취소 청구와 함께 그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01

집·토지 목록

공동 명의라면 지분 비율도 함께 적어 두세요.

02

세금 영향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재산은 세무 상담을 함께 고려하세요.

03

제출 기한 점검

법원에서 온 서류의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04

특유재산 자료

증여 계좌 이체 내역, 상속 서류처럼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05

근속 기간과 연금 가입

부부 각자의 직장과 근속 기간을 적어 오세요. 퇴직금·퇴직연금 분할 계산에 필요합니다.

06

기한 계산 기준일

이미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짜를 확인하세요. 재산분할 청구는 그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01

선결 문제로서 이혼

이혼 사유 입증이 어려운 사건이라면 재산분할을 따로 떼어 볼 수 없으므로 이혼 쟁점 준비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02

소송 기간 동안의 재산 변화

변론이 끝날 때까지 늘거나 줄어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반영되므로, 소송 중 예금 인출이나 대출 증가가 있다면 곧바로 주장해야 합니다.

03

넘어간 재산 되찾기

취소 청구는 그 행위를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하므로 등기 이전일이나 송금일을 곧바로 확인하세요.

04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심 변론 종결 때 퇴직했다면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을 분할 대상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05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01

가족에게 재산을 맡기는 것

재산명시 절차에서 거짓 목록을 내면 과태료 같은 제재를 받고 사건 전체에서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02

대출 승계를 정하지 않는 것

누가 아파트를 갖기로만 정하고 이전 등기 서류를 언제 넘길지 정하지 않으면 이행 단계에서 다시 다툼이 생깁니다.

03

협의가 길어져 청구 기한이 지나는 것

상대방이 곧 정리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시간을 끄는 동안 기한이 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속이 문서로 남지 않았다면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