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재산분할청구소송

채무 초과 상태의 재산분할

채무를 나누는 판결이 나와도 채권자와의 관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명의자가 은행에 갚아야 하고, 부부 사이에서 정산하는 구조라는 점을 알아 두세요.

청구 금액을 단계적으로 늘린 사례

이혼 뒤 따로 청구하는 심판에서는 2년 기한이 지난 뒤 새로 드러난 재산을 추가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기한 안에 알 수 있는 재산을 넓게 청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직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퇴직급여

공무원 퇴직연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매달 받는 연금액 가운데 일정 비율을 지급하도록 정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이혼 직전 배우자가 재산을 넘긴 경우

이혼 소송을 앞두고 배우자가 부모나 형제에게 부동산을 넘겼다면, 재산분할 청구권을 해치는 행위로 보고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탄 이후 취득한 재산

별거를 시작한 날짜가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전입 기록, 임대차 계약일, 이사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01

금융기관별 잔액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목록에 넣으세요.

02

재산명시 명령·소장 확인

재산명시 명령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날짜와 함께 가져오세요.

03

2년 기한 확인

이미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짜를 확인하세요. 재산분할 청구는 그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04

재산 형성 기여 정리

배우자의 사업이나 재산 관리를 도운 기록이 있다면 챙겨 오세요.

05

퇴직급여 확인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확인해 두세요. 분할연금 요건과 관련됩니다.

06

채무 내역

대출·카드빚·보증채무를 누구 명의로 얼마나 있는지 정리하세요.

01

청구액 계산 공식

부부 각자의 재산에서 공동 채무를 뺀 순재산을 합산하고, 주장하는 분할 비율을 곱해 내 몫을 계산합니다.

02

청구서와 소장에 담을 내용

분할 대상 재산표와 채무표, 각 재산의 평가 근거, 특유재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합니다.

03

퇴직급여는 어떻게 나누나

혼인 전 재직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는 기여 판단에서 달리 평가될 수 있으니 입사일과 혼인일을 함께 정리하세요.

04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한쪽이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05

평가 시점 다툼

부동산은 공시가격, 실거래가, 감정가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할지 다툼이 생기므로 양쪽이 합의하지 못하면 감정으로 정합니다.

01

이혼한 지 2년을 넘기는 것

상대방이 곧 정리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시간을 끄는 동안 기한이 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속이 문서로 남지 않았다면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02

보전처분을 필요 이상으로 넓게 신청하는 것

본안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03

몇 년 전 가격으로 분할하는 것

재판상 이혼은 변론 종결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시세가 변하면 다시 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