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재산분할청구소송

조회 결과에 맞춰 청구를 넓힌 이혼

이혼 뒤 따로 청구하는 심판에서는 2년 기한이 지난 뒤 새로 드러난 재산을 추가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기한 안에 알 수 있는 재산을 넓게 청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은 부부의 이혼

채무를 나누는 판결이 나와도 채권자와의 관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명의자가 은행에 갚아야 하고, 부부 사이에서 정산하는 구조라는 점을 알아 두세요.

코인 투자 재산의 분할

가상자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가 이용한 거래소를 알면 사실조회로 보유 내역과 입출금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집을 정리하는 이혼

두 사람 모두 집을 원하지 않는다면 매도해 대출을 갚고 남은 돈을 비율대로 나누는 합의도 가능합니다. 매도 시기와 가격을 누가 정할지 조정조서에 적어 두세요.

결혼 때 받은 전세금의 성격

혼인 기간이 짧다면 부모 지원금은 지원받은 쪽의 기여로 크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고, 혼인 기간이 길수록 공동 재산으로 섞였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01

평가가 어려운 재산

가상자산이 있다면 거래소와 대략적인 보유량을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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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기한 점검

부평 법원에서 온 서류의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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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세

부부가 가진 부동산의 주소와 명의, 대출 잔액을 정리하세요.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오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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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별 잔액

상대방 금융자산은 아는 기관만 적어도 됩니다. 나머지는 조회 신청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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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 자료

증여 계좌 이체 내역, 상속 서류처럼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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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과 부동산 중 선택

현금으로 받을지, 부동산을 받을지 원하는 방법을 정해 오세요.

01

청구 금액의 근거 만들기

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부동산이나 사업체는 시세 자료로 잠정 금액을 정하고, 감정 뒤 청구를 조정합니다.

02

청구서와 소장에 담을 내용

혼인과 이혼 경위, 혼인 기간, 자녀 관계를 간단히 적고, 재산 형성 과정과 각자의 역할을 시기별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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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과 세금 문제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 취득 시기와 취득가액을 어떻게 볼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이 달라지므로 매도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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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한쪽이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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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와 해방금

가압류를 당한 쪽은 법원이 정한 해방금을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의 취소를 구할 수 있어, 부동산을 꼭 팔아야 하는 상대방이 이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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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재산을 맡기는 것

재산명시 절차에서 거짓 목록을 내면 과태료 같은 제재를 받고 사건 전체에서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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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가격으로 분할하는 것

시세 자료로 합의가 어렵다면 감정 비용이 들더라도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편이 결과적으로 공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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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기한을 잊는 것

이혼신고일을 달력에 적고 1년 반쯤 지난 시점에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