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재산분할청구소송

결혼 때 받은 전세금의 성격

결혼할 때 한쪽 부모가 전세금이나 집값을 보탰다면 그 돈이 자녀 한 사람에게 준 증여인지, 부부 두 사람에게 준 증여인지, 빌려준 돈인지에 따라 분할 판단이 달라집니다.

처음엔 일부만 청구했던 경우

단계적으로 청구를 늘리면 초기 인지대 부담을 줄이면서도 확인된 재산을 빠짐없이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린 배우자

이혼 소송을 앞두고 배우자가 부모나 형제에게 부동산을 넘겼다면, 재산분할 청구권을 해치는 행위로 보고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배우자의 퇴직연금이 쟁점인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매달 받는 연금액 가운데 일정 비율을 지급하도록 정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자영업 배우자와의 재산분할

배우자가 운영하는 가게나 법인은 영업권, 설비, 재고, 거래처 채권까지 가치 평가 대상이 됩니다. 장부상 순자산만으로 평가하면 실제 가치보다 낮게 잡힐 수 있습니다.

01

사업체·비상장 주식·가상자산

비상장 주식은 감정이 필요할 수 있어 기간과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02

재산 형성 기여 정리

소득 자료뿐 아니라 가사·육아를 맡은 기간과 내용도 정리하세요.

03

부동산과 대출 정리

부부가 가진 부동산의 주소와 명의, 대출 잔액을 정리하세요.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오면 정확합니다.

04

재산 처분 조짐

재산을 가족 명의로 넘긴 흔적이 있다면 날짜와 함께 메모해 두세요.

05

이미 받은 법원 서류

재산명시 명령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날짜와 함께 가져오세요.

06

살던 집 처리

살던 집을 계속 쓰고 싶다면 대출 승계와 상대방 몫 정산 방법을 함께 생각해 두세요.

01

얼마를 청구해야 하나

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부동산이나 사업체는 시세 자료로 잠정 금액을 정하고, 감정 뒤 청구를 조정합니다.

02

제출 서류 구성

분할 대상 재산표와 채무표, 각 재산의 평가 근거, 특유재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합니다.

03

이전 전에 확인할 세금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 취득 시기와 취득가액을 어떻게 볼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이 달라지므로 매도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04

보전의 필요성 소명

가압류를 당한 쪽은 법원이 정한 해방금을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의 취소를 구할 수 있어, 부동산을 꼭 팔아야 하는 상대방이 이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05

공동 채무와 개인 채무 구분

주택 구입 대출, 생활비 대출처럼 부부 공동생활이나 공동 재산 형성을 위해 생긴 채무는 분할 계산에서 공제하거나 분담 대상으로 봅니다.

01

재산 목록 없이 금액부터 합의하는 것

재산 규모가 크다면 합의 전에 재산명시 절차를 거치는 조정이나 소송이 오히려 안전할 수 있습니다.

02

이혼한 지 2년을 넘기는 것

상대방이 곧 정리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시간을 끄는 동안 기한이 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속이 문서로 남지 않았다면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03

공동 채무 입증을 소홀히 하는 것

보증 채무처럼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채무는 분할 계산에 넣을지 다툼이 되므로 별도로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