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재산분할가압류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도 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채무 분담은 채무의 성격과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2013년 전원합의체).

재산분할은 현금 지급, 부동산 이전, 대출 인수 등으로 정해집니다. 부동산을 넘겨받는다면 대출 승계가 가능한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재산분할가압류 사건의 비율 다툼은 누가 얼마를 벌었는지보다 재산이 어떻게 모이고 유지됐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에서 판가름 납니다.

사업체 가치 감정은 자료 제출과 평가에 시간이 걸려 전체 소송 기간을 가장 크게 늘리는 요인이 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제척기간이라 협상 중이라도 기한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의 인지대는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민사 인지액의 절반입니다. 예를 들어 5억원을 청구하면 민사 기준 205만 5천원의 절반인 102만 7,500원입니다.

상대방 청구를 방어하는 쪽이라면 청구 금액에서 줄인 금액을 기준으로 보수를 정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직접 발급이 어려우므로 알고 있는 단서를 정리해 재산조회와 사실조회 신청에 활용합니다.

소득 기여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신고 자료, 급여 통장 내역으로 보여 줍니다.

혼인 기간이 짧고 기여가 거의 없다면 특유재산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 운영을 도왔다면 그 기여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면 그 효력이 다퉈질 수 있어 당시 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기면 세금 처리가 재산분할과 달라질 수 있으니 명목을 정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금이나 급여처럼 금전 채권은 가압류 대상이고, 이전받고 싶은 특정 아파트가 있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이 알맞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권리가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이혼일부터 3년 안 선청구도 가능하므로, 재산분할과 함께 청구 시기를 챙겨야 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됐습니다. 소득 기준은 2026년 10월 폐지될 예정입니다.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은 2026년 9월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이라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가압류 사건은 현행 가사소송법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수원가정법원의 의사확인 기일에 한 사람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일정이 맞는 날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원시 영통구청·용인시 수지구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수원가정법원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고,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일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