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재산분할가압류

배우자가 받을 보증금을 묶은 사례

가압류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배우자에게 줄 수 없고 공탁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벗어납니다.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린 배우자

추가로 넘기지 못하게 하려면 취소 청구와 함께 그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 초과 상태의 재산분할

대법원은 부부의 채무 총액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채무를 분담하게 하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정을 고려해 분할하지 않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코인 투자 재산의 분할

은행 계좌에서 거래소로 돈이 오간 흔적이 있다면 그 기록이 가상자산 보유를 추적하는 단서가 됩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대상을 넓게 잡으세요.

파탄 이후 취득한 재산

반대로 별거 뒤 한쪽이 공동 재산을 써 버렸다면 그 재산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고 분할 계산에 넣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01

사업체·비상장 주식·가상자산

가상자산이 있다면 거래소와 대략적인 보유량을 적어 두세요.

02

혼인 전·상속 재산 증빙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배우자가 기여했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03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

소득 자료뿐 아니라 가사·육아를 맡은 기간과 내용도 정리하세요.

04

2년 기한 확인

협의이혼이라면 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05

대출과 보증 정리

빚이 생긴 이유(주택 구입, 생활비, 사업 등)를 함께 적으면 분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06

재산 처분 조짐

재산을 가족 명의로 넘긴 흔적이 있다면 날짜와 함께 메모해 두세요.

01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보전의 필요성은 매물 등록, 예금 인출, 명의 이전 준비, 해외 출국 계획처럼 처분 가능성을 보여 주는 구체적인 사정으로 소명합니다.

02

결정 뒤 벌어지는 일

상대방은 가압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해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다툴 수 있고, 이때 법원은 양쪽 의견을 듣고 판단합니다.

03

언제 기준으로 재산을 계산하나

협의이혼을 먼저 한 뒤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면 협의이혼이 성립한 때를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을 정합니다.

04

퇴직급여는 어떻게 나누나

혼인 전 재직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는 기여 판단에서 달리 평가될 수 있으니 입사일과 혼인일을 함께 정리하세요.

05

재산분할과 세금 문제

위자료나 양육비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기면 돈을 갚는 대신 부동산을 준 것으로 보아 넘긴 쪽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01

공동 채무 입증을 소홀히 하는 것

재산만 목록에 올리고 대출이나 보증 채무를 빼면 순재산이 부풀려져 분할 비율 계산이 틀어집니다.

02

현금화해서 감추는 것

재산은 사실대로 공개하고, 특유재산이나 기여도를 자료로 다투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03

재산 처분 조짐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것

보전처분 없이 받은 판결은 상대방에게 남은 재산이 없으면 집행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