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산분할가압류

재산분할로 받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면 판결을 받아도 받을 재산이 없을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여부가 실제 회수를 좌우합니다.

혼인 전 재산과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빠지지만, 유지나 증식에 기여가 있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조회 결과를 받고 추가 조회를 신청하는 과정이 반복되면 몇 달이 더 걸릴 수 있어, 조회 대상을 초기에 넓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은 뒤 상대방이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본안 청구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의 인지대는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민사 인지액의 절반입니다. 예를 들어 5억원을 청구하면 민사 기준 205만 5천원의 절반인 102만 7,500원입니다.

재산분할 사건은 인정받은 분할 금액의 일정 비율로 성공보수를 정하는 경우가 많아, 기준 금액을 판결 금액으로 할지 실제 받은 금액으로 할지 정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직접 발급이 어려우므로 알고 있는 단서를 정리해 재산조회와 사실조회 신청에 활용합니다.

특정 재산의 취득 자금을 누가 냈는지는 계약금·중도금·잔금 이체 기록으로 입증합니다.

협의이혼만 하고 재산을 정리하지 못했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쪽의 도박이나 개인적 용도로 생긴 빚이라면 분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살던 집을 받고 싶다면 상대방 몫을 현금으로 정산하거나 대출을 넘겨받는 방식을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지만, 위자료는 상대방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이나 급여처럼 금전 채권은 가압류 대상이고, 이전받고 싶은 특정 아파트가 있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이 알맞습니다.

이혼 판결에 항소한다면 판결 송달 후 2주의 항소 기한과 별도로 40일의 항소이유서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감치명령을 받고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됐습니다. 소득 기준은 2026년 10월 폐지될 예정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서울가정법원에 출석해 의사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나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강남구청 등에 신고합니다. 이때 신고는 이미 성립한 이혼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재산분할·위자료·양육자 지정은 이혼소송과 함께 서울가정법원에서 한꺼번에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