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재산분할가압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보증금 반환채권 가압류는 집주인을 제3채무자로 적어야 하므로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집주인 정보와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래 연금의 재산분할

대법원은 이혼할 때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 퇴직했다면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봅니다. 재직 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중심이 됩니다.

재산 빼돌리기를 발견한 경우

추가로 넘기지 못하게 하려면 취소 청구와 함께 그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재산이 의심될 때

해외 계좌나 해외 부동산은 확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해외 송금 기록이나 외화 계좌 내역처럼 국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서부터 모으세요.

대출 낀 아파트를 나눠야 하는 경우

맞벌이 부부가 공동명의로 산 아파트에 대출이 남아 있다면, 시세에서 대출 잔액을 뺀 순재산을 기준으로 기여도를 따져 나눕니다. 대출 상환에 누가 얼마를 냈는지가 기여 판단 자료가 됩니다.

01

퇴직급여 확인

공무원·교원 연금처럼 직역연금이 있다면 따로 표시해 주세요.

02

예금·주식·보험 목록

상대방 금융자산은 아는 기관만 적어도 됩니다. 나머지는 조회 신청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03

부동산 명세

부부가 가진 부동산의 주소와 명의, 대출 잔액을 정리하세요.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오면 정확합니다.

04

사업체 가치 자료

비상장 주식은 감정이 필요할 수 있어 기간과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05

빚이 생긴 이유

빚이 생긴 이유(주택 구입, 생활비, 사업 등)를 함께 적으면 분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06

2년 기한 확인

기한이 가깝다면 자료가 부족해도 청구부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1

가압류 신청의 요건과 소명

청구 예상액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가압류하면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일부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02

가압류 이후 상대방의 대응

상대방은 가압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해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다툴 수 있고, 이때 법원은 양쪽 의견을 듣고 판단합니다.

03

가압류가 받아들여지는 조건

보전처분이 받아들여지려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다는 점과, 지금 막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질 사정이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04

재산분할로 받은 집의 세금

위자료나 양육비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기면 돈을 갚는 대신 부동산을 준 것으로 보아 넘긴 쪽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05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01

재산 목록 없이 금액부터 합의하는 것

합의 전에 등기, 예금, 보험, 퇴직금, 채무를 한 표로 정리하고 서로 목록을 교환하는 과정을 거치세요.

02

정산금 지급일을 적지 않는 것

합의 내용은 조정조서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 남겨야 이행하지 않을 때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03

현금화해서 감추는 것

재산명시 절차에서 거짓 목록을 내면 과태료 같은 제재를 받고 사건 전체에서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