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재산분할가압류

퇴직금과 연금을 나누는 이혼

대법원은 이혼할 때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 퇴직했다면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봅니다. 재직 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중심이 됩니다.

배우자가 가상자산과 해외 계좌를 가진 경우

은행 계좌에서 거래소로 돈이 오간 흔적이 있다면 그 기록이 가상자산 보유를 추적하는 단서가 됩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대상을 넓게 잡으세요.

대출과 카드빚만 남은 이혼

빚이 부부 공동생활이나 공동 재산 형성을 위해 생긴 것인지, 한쪽의 도박이나 개인 투자로 생긴 것인지에 따라 분담 여부가 달라집니다.

결혼 때 받은 전세금의 성격

송금 기록과 당시 오간 메시지, 결혼 준비 과정의 대화가 증여의 성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사 나가는 배우자의 보증금 가압류

별거 중인 배우자가 혼인 중 모은 돈으로 계약한 전세 집에서 이사를 나간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집주인이 돌려줄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해 분할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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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출 움직임

갑작스러운 예금 인출도 확인해 둘 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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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생긴 이유

빚이 생긴 이유(주택 구입, 생활비, 사업 등)를 함께 적으면 분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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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영향

부동산을 넘겨받거나 넘겨줄 예정이라면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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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토지 목록

부부가 가진 부동산의 주소와 명의, 대출 잔액을 정리하세요.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오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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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별 잔액

상대방 금융자산은 아는 기관만 적어도 됩니다. 나머지는 조회 신청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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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

혼인 중 목돈을 보탠 기록(부모 지원 포함)도 기여 판단에 쓰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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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보전의 필요성은 매물 등록, 예금 인출, 명의 이전 준비, 해외 출국 계획처럼 처분 가능성을 보여 주는 구체적인 사정으로 소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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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이후 상대방의 대응

시간이 오래 지나 사정이 바뀌었다면 상대방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를 구할 수 있으니 본안 진행을 늦추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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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시점 다툼

재판상 이혼과 함께 청구한 재산분할은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를 기준으로 대상 재산과 가액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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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더 많을 때

채무 분담 판결은 부부 사이의 정산이고 채권자에 대한 명의자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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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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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화해서 감추는 것

재산은 사실대로 공개하고, 특유재산이나 기여도를 자료로 다투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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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기한을 잊는 것

이혼신고일을 달력에 적고 1년 반쯤 지난 시점에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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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보전처분은 상대방 모르게 빠르게 결정될 수 있어, 처분 움직임을 확인했다면 소장보다 먼저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