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재산분할가압류

부모 증여를 두고 다툰 이혼

결혼할 때 한쪽 부모가 전세금이나 집값을 보탰다면 그 돈이 자녀 한 사람에게 준 증여인지, 부부 두 사람에게 준 증여인지, 빌려준 돈인지에 따라 분할 판단이 달라집니다.

공무원 배우자의 퇴직연금이 쟁점인 경우

대법원은 이혼할 때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 퇴직했다면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봅니다. 재직 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중심이 됩니다.

파탄 이후 취득한 재산

반대로 별거 뒤 한쪽이 공동 재산을 써 버렸다면 그 재산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고 분할 계산에 넣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출 낀 아파트를 나눠야 하는 경우

맞벌이 부부가 공동명의로 산 아파트에 대출이 남아 있다면, 시세에서 대출 잔액을 뺀 순재산을 기준으로 기여도를 따져 나눕니다. 대출 상환에 누가 얼마를 냈는지가 기여 판단 자료가 됩니다.

배우자가 받을 보증금을 묶은 사례

가압류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배우자에게 줄 수 없고 공탁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벗어납니다.

01

금융기관별 잔액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목록에 넣으세요.

02

근속 기간과 연금 가입

공무원·교원 연금처럼 직역연금이 있다면 따로 표시해 주세요.

03

재산 이동 흔적

갑작스러운 예금 인출도 확인해 둘 사정입니다.

04

특유재산 자료

증여 계좌 이체 내역, 상속 서류처럼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05

이미 받은 법원 서류

재산명시 명령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날짜와 함께 가져오세요.

06

채무 내역

대출·카드빚·보증채무를 누구 명의로 얼마나 있는지 정리하세요.

01

가압류 신청의 요건과 소명

보전의 필요성은 매물 등록, 예금 인출, 명의 이전 준비, 해외 출국 계획처럼 처분 가능성을 보여 주는 구체적인 사정으로 소명합니다.

02

결정 뒤 벌어지는 일

상대방이 제소명령을 신청했는데 기간 안에 본안을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03

분할 비율을 정하는 기준

법원은 재산 형성에 들인 소득과 노력, 가사와 육아 기여, 혼인 기간, 재산 유지 과정, 나이와 직업, 이혼 뒤 생활 사정을 종합해 비율을 정합니다.

04

공동 채무와 개인 채무 구분

한쪽이 도박, 개인 사업 실패, 사치성 지출로 만든 채무는 개인 채무로 보아 분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05

언제 기준으로 재산을 계산하나

부동산은 공시가격, 실거래가, 감정가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할지 다툼이 생기므로 양쪽이 합의하지 못하면 감정으로 정합니다.

01

기준 시점과 시세를 모르고 합의하는 것

재판상 이혼은 변론 종결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시세가 변하면 다시 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02

보전처분을 늦게 신청하는 것

배우자가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는데 보전처분을 미루면 판결을 받았을 때 이미 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03

이혼한 지 2년을 넘기는 것

상대방이 곧 정리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시간을 끄는 동안 기한이 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속이 문서로 남지 않았다면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