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마포구 · 재산분할·가압류
재산분할가압류는 본안을 맡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며, 대부분 상대방을 부르지 않고 서면으로 심리해 빠르게 결정됩니다.

마포구는 서대문구·은평구·용산구와 맞닿고 한강 건너 영등포구와 마주하고 있어, 서울 서북권과 도심을 잇는 생활권에 속합니다.
빚도 재산분할에서 함께 정리됩니다. 주택 대출이나 생활비로 생긴 채무는 부부 공동의 채무로 보아 분할 계산에 넣고, 대법원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채무를 나누는 방식의 분할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가압류 결정이 나면 상대방은 이의신청으로 다투거나, 법원이 정한 해방금을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을 풀 수 있습니다.
한쪽이 아파트를 갖고 다른 쪽에 정산금을 주는 방식이 흔한데, 이때 대출 명의를 누구로 옮길지와 은행 승인이 가능한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빚이 부부 공동생활이나 공동 재산 형성을 위해 생긴 것인지, 한쪽의 도박이나 개인 투자로 생긴 것인지에 따라 분담 여부가 달라집니다.
사업 매출이 배우자 개인 계좌와 법인 계좌를 오갔다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자금 흐름을 확인해 숨겨진 수익이 없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추가로 넘기지 못하게 하려면 취소 청구와 함께 그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거 중인 배우자가 혼인 중 모은 돈으로 계약한 전세 집에서 이사를 나간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집주인이 돌려줄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해 분할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포구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지만,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재산분할은 현금 지급, 부동산 이전, 대출 인수 등으로 정해집니다. 부동산을 넘겨받는다면 대출 승계가 가능한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재산마다 언제, 어떤 돈으로 취득했는지 적어 두면 특유재산인지 공동 재산인지를 가리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배우자가 부동산을 내놓았거나 예금을 옮기는 조짐이 보이면 재산분할 청구 전이나 함께 보전처분을 신청합니다. 신청 사실은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심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 금액은 부부 순재산 합계에 예상 분할 비율을 곱한 뒤 내 명의로 이미 가진 재산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계좌의 거래 흐름을 보려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회사의 퇴직금 예상액이나 보험 계약 내역은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조정에서는 금액뿐 아니라 누가 어떤 재산을 갖고 정산금을 언제 지급할지, 대출은 누가 승계할지 같은 이행 방법을 함께 정합니다.
마포구 판결로 부동산을 넘겨받게 됐다면 확정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아도 판결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핵심 필요 서류
보전처분은 본안보다 훨씬 빨리 결정되므로, 기간이 긴 사건일수록 초기에 재산을 묶어 두는 의미가 커집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을 해치려고 재산을 넘긴 행위의 취소는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보전처분에는 신청 비용과 함께 담보 제공 비용이 들고, 보증보험 증권 발급 수수료는 담보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을 현물로 넘겨받는 경우에는 어떤 시세로 환산해 성공보수를 계산할지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배우자 명의 재산은 직접 발급이 어려우므로 알고 있는 단서를 정리해 재산조회와 사실조회 신청에 활용합니다.
가사와 육아 기여는 자녀 돌봄 기록, 가계부, 생활비 관리 내역, 가족의 진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01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배우자가 기여했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02
개인적인 빚인지 공동생활을 위한 빚인지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챙기세요.
03
예금·적금·주식·보험의 금융기관과 대략적인 잔액을 적어 오세요.
04
재산명시 명령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날짜와 함께 가져오세요.
05
재산을 가족 명의로 넘긴 흔적이 있다면 날짜와 함께 메모해 두세요.
06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재산은 세무 상담을 함께 고려하세요.
01
보전의 필요성은 매물 등록, 예금 인출, 명의 이전 준비, 해외 출국 계획처럼 처분 가능성을 보여 주는 구체적인 사정으로 소명합니다.
02
시간이 오래 지나 사정이 바뀌었다면 상대방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를 구할 수 있으니 본안 진행을 늦추지 마세요.
03
보전처분이 받아들여지려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다는 점과, 지금 막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질 사정이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04
특유재산을 주장하는 쪽은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그 뒤 따로 관리해 왔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05
협의이혼을 먼저 한 뒤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면 협의이혼이 성립한 때를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을 정합니다.
혼인 중 집값이 크게 올랐고 배우자가 관리나 대출 상환에 기여했다면 상승분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을 도왔다면 그 기여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2년이 가까워지면 자료가 다 모이지 않았더라도 청구부터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기면 세금 처리가 재산분할과 달라질 수 있으니 명목을 정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금이나 급여처럼 금전 채권은 가압류 대상이고, 이전받고 싶은 특정 아파트가 있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이 알맞습니다.
01
청구 예상액과 재산 규모를 맞춰 필요한 범위로 신청하는 것이 결정도 빠르고 다툼도 적습니다.
02
분할을 줄이려고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면 취소 청구 대상이 되고, 재판부의 신뢰를 잃어 분할 비율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03
누가 아파트를 갖기로만 정하고 이전 등기 서류를 언제 넘길지 정하지 않으면 이행 단계에서 다시 다툼이 생깁니다.
(01)
특유재산이나 채무 분담을 다투는 사건은 자료로 경위를 세우는 방식이 결과를 가릅니다.
(02)
세금 문제를 함께 고려하도록 안내하는지도 중요합니다.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됩니다. 1회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먼저 지급한 양육비는 나중에 지급 의무자에게 회수합니다. 이혼 뒤 양육비가 끊겼다면 선지급 신청과 이행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을 받고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포구에 주소를 둔 부부의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에서 진행됩니다. 서울가정법원 조정기일에는 대리인이 있더라도 본인이 함께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직장 일정을 미리 조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는 재산분할도 같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본안을 맡을 가정법원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중 한 사람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할 수 있어,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하기 편한 법원을 고르면 됩니다.
공덕·아현처럼 재개발로 받은 입주권은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이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권리가액과 앞으로 낼 추가분담금을 함께 따져 평가합니다. 혼인 전에 얻은 조합원 지위라도 혼인 중 분담금을 함께 냈다면 기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마포구에서 서울가정법원에 갈 때는 공덕역에서 6호선을 타고 약수역에서 3호선으로 갈아타면 양재역까지 환승 한 번으로 닿습니다. 양재역에서 서초구민회관 방향으로 약 200m 걸으면 법원 청사가 나옵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서울가정법원의 의사확인 기일에 한 사람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일정이 맞는 날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마포구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냅니다. 대부분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심 변론 종결 때 퇴직했다면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이 분할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기면 넘긴 쪽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전 명목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본안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가압류로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담보가 제공됩니다.
본안 소송을 내기 전에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분 우려가 급하다면 오히려 먼저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협의이혼 뒤 따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을 정합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특유재산이 공동 생활에 섞여 쓰였다면 구분이 어려워 분할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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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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