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재산분할가압류

채무 초과 상태의 재산분할

빚이 부부 공동생활이나 공동 재산 형성을 위해 생긴 것인지, 한쪽의 도박이나 개인 투자로 생긴 것인지에 따라 분담 여부가 달라집니다.

공동명의 집을 정리하는 이혼

두 사람 모두 집을 원하지 않는다면 매도해 대출을 갚고 남은 돈을 비율대로 나누는 합의도 가능합니다. 매도 시기와 가격을 누가 정할지 조정조서에 적어 두세요.

재산 빼돌리기를 발견한 경우

이혼 소송을 앞두고 배우자가 부모나 형제에게 부동산을 넘겼다면, 재산분할 청구권을 해치는 행위로 보고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별거 중인 배우자가 혼인 중 모은 돈으로 계약한 전세 집에서 이사를 나간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집주인이 돌려줄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해 분할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장기 별거 뒤 재산분할

별거를 시작한 날짜가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전입 기록, 임대차 계약일, 이사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01

재산명시 명령·소장 확인

상대방이 낸 재산 목록이 있다면 사실과 다른 부분을 표시해 두세요.

02

금융자산

예금·적금·주식·보험의 금융기관과 대략적인 잔액을 적어 오세요.

03

혼인 전·상속 재산 증빙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 있다면 받은 시기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챙기세요.

04

세금 영향

부동산을 넘겨받거나 넘겨줄 예정이라면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05

재산 이동 흔적

상대방이 부동산을 내놓았거나 대출을 새로 받은 사정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보전처분을 서둘러야 합니다.

06

퇴직금·연금

부부 각자의 직장과 근속 기간을 적어 오세요. 퇴직금·퇴직연금 분할 계산에 필요합니다.

01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청구 예상액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가압류하면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일부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02

결정 뒤 벌어지는 일

시간이 오래 지나 사정이 바뀌었다면 상대방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를 구할 수 있으니 본안 진행을 늦추지 마세요.

03

넘어간 재산 되찾기

취소가 인정되면 재산이 원래 명의로 돌아와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송 중 다시 처분되지 않도록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세요.

04

담보와 해방금

보전처분이 받아들여지려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다는 점과, 지금 막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질 사정이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05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01

재산 파악 전에 서명하는 것

상대방이 알려 준 재산만 기준으로 분할금에 합의하면 나중에 숨은 예금이나 퇴직금이 드러나도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02

가족에게 재산을 맡기는 것

갑자기 큰돈을 인출하면 금융거래 조회로 드러나며,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여전히 보유한 재산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03

공동 채무 입증을 소홀히 하는 것

보증 채무처럼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채무는 분할 계산에 넣을지 다툼이 되므로 별도로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