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이혼재산분할소송

공동명의 아파트와 대출이 남은 맞벌이 부부

맞벌이 부부가 공동명의로 산 아파트에 대출이 남아 있다면, 시세에서 대출 잔액을 뺀 순재산을 기준으로 기여도를 따져 나눕니다. 대출 상환에 누가 얼마를 냈는지가 기여 판단 자료가 됩니다.

가게와 법인 지분이 걸린 이혼

비상장 법인 지분은 감정 방식에 따라 결과 차이가 커서, 감정인에게 어떤 자료를 제공하고 어떤 평가 방법을 쓸지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은 부부의 이혼

대법원은 부부의 채무 총액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채무를 분담하게 하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정을 고려해 분할하지 않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아직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퇴직급여

공무원 퇴직연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매달 받는 연금액 가운데 일정 비율을 지급하도록 정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변론 종결 전 재평가를 요청한 사례

이혼소송이 1년 넘게 이어지는 동안 아파트 시세가 크게 올랐다면, 처음 제출한 시세가 아니라 변론 종결에 가까운 시점의 가치로 다시 평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01

현금과 부동산 중 선택

살던 집을 계속 쓰고 싶다면 대출 승계와 상대방 몫 정산 방법을 함께 생각해 두세요.

02

재산 처분 조짐

상대방이 부동산을 내놓았거나 대출을 새로 받은 사정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보전처분을 서둘러야 합니다.

03

빚이 생긴 이유

개인적인 빚인지 공동생활을 위한 빚인지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챙기세요.

04

평가가 어려운 재산

가상자산이 있다면 거래소와 대략적인 보유량을 적어 두세요.

05

퇴직급여 확인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확인해 두세요. 분할연금 요건과 관련됩니다.

06

가사·육아와 소득 기여

배우자의 사업이나 재산 관리를 도운 기록이 있다면 챙겨 오세요.

01

선결 문제로서 이혼

이혼만 먼저 조정으로 성립시키고 재산분할은 계속 다투는 방식도 가능하니 조정 단계에서 검토하세요.

02

새로 드러난 재산 반영

소송 중 한쪽이 공동 재산을 써 버렸다면 그 재산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계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03

시세 변동과 재산분할

부동산은 공시가격, 실거래가, 감정가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할지 다툼이 생기므로 양쪽이 합의하지 못하면 감정으로 정합니다.

04

특유재산 주장의 한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05

분할 비율을 정하는 기준

혼인 기간이 짧고 재산 대부분이 한쪽의 혼인 전 재산이나 부모 지원으로 형성되었다면 비율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01

현금화해서 감추는 것

재산은 사실대로 공개하고, 특유재산이나 기여도를 자료로 다투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02

개인 빚을 공동 빚으로 떠넘기는 것

재산만 목록에 올리고 대출이나 보증 채무를 빼면 순재산이 부풀려져 분할 비율 계산이 틀어집니다.

03

매물 등록을 보고 방치하는 것

보전처분 없이 받은 판결은 상대방에게 남은 재산이 없으면 집행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