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원주 · 재산분할·가압류
이혼재산분할소송은 이혼 청구에 재산분할 청구를 붙여 한 사건으로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판결 하나로 이혼과 재산 정리가 함께 끝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주시는 강원특별자치도 남서부에 있는 도시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조성되면서 새 주거지가 늘어난 곳입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협의이혼을 먼저 하고 재산 정리를 미뤄 두었다면 이 기한이 가장 먼저 챙길 날짜입니다.
재판상 이혼과 함께한 재산분할은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를 기준으로 재산 범위와 가치를 정하므로, 소송 중 재산 변동을 계속 반영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이지만, 혼인이 파탄된 뒤 한쪽이 혼자 모은 재산은 다른 쪽 기여와 무관하다고 보아 분할 대상에서 빼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이 1년 넘게 이어지는 동안 아파트 시세가 크게 올랐다면, 처음 제출한 시세가 아니라 변론 종결에 가까운 시점의 가치로 다시 평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퇴직연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매달 받는 연금액 가운데 일정 비율을 지급하도록 정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시세가 크게 오른 아파트라면 분할 기준 시점의 시가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쪽이 시세 자료로 합의하면 감정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넘겼거나 대금이 오간 흔적이 없다면 재산을 빼돌리려는 의도를 보여 주는 사정이 됩니다.
원주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분할 방법은 실행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자금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현금 지급 결정은 집행 단계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렸다면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해 되돌릴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정해진 공식 없이 혼인 기간, 재산이 모인 경위, 소득과 가사·육아 기여를 종합해 정합니다. 반반이 정해진 기본값은 아닙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예금 잔액 증명, 보험 해지환급금 조회서처럼 스스로 발급받을 수 있는 자료는 미리 확보해 둡니다.
보전처분이 결정되면 등기부 기재나 은행 통지로 효력이 생기고, 상대방은 이의신청이나 해방금 공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의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따른 민사 인지액의 절반입니다. 청구 금액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초기 비용이 달라집니다.
원주 부동산처럼 시세가 오르내리는 재산은 감정으로 가액을 정합니다. 감정 기준 시점과 방법을 두고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이 기여도를 종합해 분할 비율과 방법을 정합니다.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로 예금이나 급여,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앞서 가압류해 둔 재산이 있다면 본압류로 이어집니다.
핵심 필요 서류
보전처분은 본안보다 훨씬 빨리 결정되므로, 기간이 긴 사건일수록 초기에 재산을 묶어 두는 의미가 커집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은 뒤 상대방이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본안 청구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두 금액을 합산한 값을 기준으로 절반을 계산하므로, 전자소송 계산 기능으로 합계를 확인하세요.
재산분할 사건은 인정받은 분할 금액의 일정 비율로 성공보수를 정하는 경우가 많아, 기준 금액을 판결 금액으로 할지 실제 받은 금액으로 할지 정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와 시세 자료, 예금은 잔액 증명과 거래 내역, 보험은 해지환급금 조회서, 주식은 잔고 증명을 준비합니다.
특정 재산의 취득 자금을 누가 냈는지는 계약금·중도금·잔금 이체 기록으로 입증합니다.
01
공무원·교원 연금처럼 직역연금이 있다면 따로 표시해 주세요.
02
시세를 대략 알면 분할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를 참고해 적어 두세요.
03
원주 법원에서 온 서류의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04
배우자의 사업이나 재산 관리를 도운 기록이 있다면 챙겨 오세요.
05
현금으로 받을지, 부동산을 받을지 원하는 방법을 정해 오세요.
06
부동산을 넘겨받거나 넘겨줄 예정이라면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01
재판상 이혼에 병합한 재산분할은 이혼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판단됩니다. 이혼 청구가 기각되면 재산분할 청구도 판단받지 못합니다.
02
소송 중 한쪽이 공동 재산을 써 버렸다면 그 재산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계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03
한쪽이 도박, 개인 사업 실패, 사치성 지출로 만든 채무는 개인 채무로 보아 분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04
국민연금은 이혼 뒤 요건을 갖추면 국민연금법의 분할연금을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별도 제도가 있고, 재산분할 절차에서 그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05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넘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넘긴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하므로 알게 된 즉시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혼인 중 집값이 크게 올랐고 배우자가 관리나 대출 상환에 기여했다면 상승분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만 하고 재산을 정리하지 못했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서로 다른 기한이 적용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지분 이전을 청구할 때 그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게 막는 절차입니다.
01
갑자기 큰돈을 인출하면 금융거래 조회로 드러나며,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여전히 보유한 재산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02
이혼신고일을 달력에 적고 1년 반쯤 지난 시점에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03
배우자가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는데 보전처분을 미루면 판결을 받았을 때 이미 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01)
원주 부동산처럼 큰 재산이 걸려 있다면 소를 내기 전 보전처분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02)
재산 목록을 보고 어떤 순서로 확인할지 계획을 제시하는지 보세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먼저 지급한 양육비는 나중에 지급 의무자에게 회수합니다. 이혼 뒤 양육비가 끊겼다면 선지급 신청과 이행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은 2026년 9월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이라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혼재산분할소송 사건은 현행 가사소송법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감치명령을 받고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원주에 주소를 둔 부부의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원주시 서청로 149)에서 진행됩니다. 원주지원은 춘천지방법원 소속이지만, 원주에 사는 부부는 춘천까지 가지 않고 원주지원에서 가사사건을 진행합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는 재산분할도 같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본안을 맡을 가정법원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안에 살면 그 법원에 이혼소송을 내고, 따로 살고 있다면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의 관할 법원에 한쪽이 아직 살고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원주시에 사는 부부의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명륜동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이 맡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지방법원 지원이 가사사건도 함께 처리합니다.
배우자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무원이라면 이혼 시점까지 적립된 퇴직급여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이라면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의 의사확인 기일에 한 사람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일정이 맞는 날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원주시청 등에 신고합니다. 이때 신고는 이미 성립한 이혼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고,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일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를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가입기간 중 5년 이상이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가지며 본인이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 드러난 재산이나 시세 변동 자료를 낼 수 있어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기면 넘긴 쪽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전 명목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함께 청구하면 한 번의 소송으로 모두 정리되고 재산 보전과 조회를 이혼소송 초기부터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배우자 혼자 개인적인 이유로 만든 빚은 분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니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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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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