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 이혼재산분할소송

대출과 카드빚만 남은 이혼

배우자 몰래 생긴 카드빚이나 사채는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비로 쓰였다면 공동 채무로, 개인적인 용도라면 개인 채무로 볼 수 있습니다.

별거한 뒤에 늘어난 재산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이지만, 혼인이 파탄된 뒤 한쪽이 혼자 모은 재산은 다른 쪽 기여와 무관하다고 보아 분할 대상에서 빼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소송 전 부동산이 팔린 사례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넘겼거나 대금이 오간 흔적이 없다면 재산을 빼돌리려는 의도를 보여 주는 사정이 됩니다.

소송 기간 동안 가치가 달라진 재산

반대로 시세가 떨어졌다면 상대방이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니, 어느 시점 자료를 기준으로 할지 양쪽이 합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게와 법인 지분이 걸린 이혼

배우자가 운영하는 가게나 법인은 영업권, 설비, 재고, 거래처 채권까지 가치 평가 대상이 됩니다. 장부상 순자산만으로 평가하면 실제 가치보다 낮게 잡힐 수 있습니다.

01

퇴직급여 확인

부부 각자의 직장과 근속 기간을 적어 오세요. 퇴직금·퇴직연금 분할 계산에 필요합니다.

02

매각·대출 움직임

재산을 가족 명의로 넘긴 흔적이 있다면 날짜와 함께 메모해 두세요.

03

원하는 분할 방법

살던 집을 계속 쓰고 싶다면 대출 승계와 상대방 몫 정산 방법을 함께 생각해 두세요.

04

대출과 보증 정리

대출·카드빚·보증채무를 누구 명의로 얼마나 있는지 정리하세요.

05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

소득 자료뿐 아니라 가사·육아를 맡은 기간과 내용도 정리하세요.

06

재산 이전과 세금

분할 문구를 정하기 전에 세금 영향을 확인해 두면 뒤늦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01

병합 청구의 구조

재판상 이혼에 병합한 재산분할은 이혼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판단됩니다. 이혼 청구가 기각되면 재산분할 청구도 판단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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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드러난 재산 반영

소송 중 한쪽이 공동 재산을 써 버렸다면 그 재산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계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03

보전처분의 요건과 담보

법원은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상대방이 입을 손해에 대비해 담보를 명하고, 신청인은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 증권으로 제공합니다.

04

빚도 재산분할 대상인가

대법원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 순재산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채무를 분담하게 하는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무조건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05

장래 받을 돈의 재산분할

혼인 전 재직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는 기여 판단에서 달리 평가될 수 있으니 입사일과 혼인일을 함께 정리하세요.

01

기준 시점과 시세를 모르고 합의하는 것

주식이나 가상자산처럼 가격 변동이 큰 재산은 평가 시점을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합의 뒤에도 분쟁이 생깁니다.

02

대출 승계를 정하지 않는 것

누가 아파트를 갖기로만 정하고 이전 등기 서류를 언제 넘길지 정하지 않으면 이행 단계에서 다시 다툼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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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말한 재산만 믿는 것

재산 목록에 누락이 있으면 합의를 다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합의서에 넣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