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이혼재산분할소송

소송 기간 동안 가치가 달라진 재산

시세 자료로 다툼이 크면 감정을 신청하되, 감정 시점이 변론 종결과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하세요.

공동명의 아파트와 대출이 남은 맞벌이 부부

맞벌이 부부가 공동명의로 산 아파트에 대출이 남아 있다면, 시세에서 대출 잔액을 뺀 순재산을 기준으로 기여도를 따져 나눕니다. 대출 상환에 누가 얼마를 냈는지가 기여 판단 자료가 됩니다.

숨겨진 재산을 찾아야 하는 이혼

해외 계좌나 해외 부동산은 확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해외 송금 기록이나 외화 계좌 내역처럼 국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서부터 모으세요.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린 배우자

취소 청구는 그런 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로 이전 날짜를 확인하세요.

자영업 배우자와의 재산분할

비상장 법인 지분은 감정 방식에 따라 결과 차이가 커서, 감정인에게 어떤 자료를 제공하고 어떤 평가 방법을 쓸지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집·토지 목록

공동 명의라면 지분 비율도 함께 적어 두세요.

02

2년 기한 확인

협의이혼이라면 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03

특유재산 자료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배우자가 기여했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04

세금 영향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재산은 세무 상담을 함께 고려하세요.

05

대출과 보증 정리

빚이 생긴 이유(주택 구입, 생활비, 사업 등)를 함께 적으면 분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06

퇴직금·연금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확인해 두세요. 분할연금 요건과 관련됩니다.

01

이혼이 안 되면 분할도 안 되나

이혼 사유 입증이 어려운 사건이라면 재산분할을 따로 떼어 볼 수 없으므로 이혼 쟁점 준비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02

새로 드러난 재산 반영

혼인 파탄 뒤 한쪽의 노력만으로 늘어난 재산은 분할에서 제외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 별거 이후 소득과 재산 흐름을 따로 정리하세요.

03

기여도는 어떻게 평가하나

혼인 기간이 짧고 재산 대부분이 한쪽의 혼인 전 재산이나 부모 지원으로 형성되었다면 비율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04

내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05

재산의 기준 시점과 가치 평가

협의이혼을 먼저 한 뒤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면 협의이혼이 성립한 때를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을 정합니다.

01

대출은 모른 척하는 것

재산만 목록에 올리고 대출이나 보증 채무를 빼면 순재산이 부풀려져 분할 비율 계산이 틀어집니다.

02

재산 처분 조짐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것

예금은 인출이 쉬워 가압류 시기가 조금만 늦어도 잔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계좌 정보를 아는 즉시 신청을 검토하세요.

03

가족에게 재산을 맡기는 것

분할을 줄이려고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면 취소 청구 대상이 되고, 재판부의 신뢰를 잃어 분할 비율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