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이혼재산분할소송

아직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퇴직급여

대법원은 이혼할 때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 퇴직했다면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봅니다. 재직 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중심이 됩니다.

공동명의 집을 정리하는 이혼

맞벌이 부부가 공동명의로 산 아파트에 대출이 남아 있다면, 시세에서 대출 잔액을 뺀 순재산을 기준으로 기여도를 따져 나눕니다. 대출 상환에 누가 얼마를 냈는지가 기여 판단 자료가 됩니다.

소송 중 아파트 시세가 크게 오른 경우

시세 자료로 다툼이 크면 감정을 신청하되, 감정 시점이 변론 종결과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하세요.

사업 소득이 불투명한 배우자

배우자가 운영하는 가게나 법인은 영업권, 설비, 재고, 거래처 채권까지 가치 평가 대상이 됩니다. 장부상 순자산만으로 평가하면 실제 가치보다 낮게 잡힐 수 있습니다.

채무 초과 상태의 재산분할

빚이 부부 공동생활이나 공동 재산 형성을 위해 생긴 것인지, 한쪽의 도박이나 개인 투자로 생긴 것인지에 따라 분담 여부가 달라집니다.

01

특유재산 자료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 있다면 받은 시기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챙기세요.

02

예금·주식·보험 목록

상대방 금융자산은 아는 기관만 적어도 됩니다. 나머지는 조회 신청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03

매각·대출 움직임

갑작스러운 예금 인출도 확인해 둘 사정입니다.

04

퇴직급여 확인

공무원·교원 연금처럼 직역연금이 있다면 따로 표시해 주세요.

05

평가가 어려운 재산

사업체가 있다면 사업자등록, 재무제표처럼 가치를 가늠할 자료를 챙기세요.

06

가사·육아와 소득 기여

소득 자료뿐 아니라 가사·육아를 맡은 기간과 내용도 정리하세요.

01

선결 문제로서 이혼

이혼만 먼저 조정으로 성립시키고 재산분할은 계속 다투는 방식도 가능하니 조정 단계에서 검토하세요.

02

변론 종결 기준의 의미

소송 중 한쪽이 공동 재산을 써 버렸다면 그 재산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계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03

장래 받을 돈의 재산분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심 변론 종결 때 퇴직했다면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을 분할 대상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04

공동 채무와 개인 채무 구분

채무 분담 판결은 부부 사이의 정산이고 채권자에 대한 명의자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05

언제 기준으로 재산을 계산하나

협의이혼을 먼저 한 뒤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면 협의이혼이 성립한 때를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을 정합니다.

01

보전처분을 필요 이상으로 넓게 신청하는 것

생활비가 들어오는 급여 계좌까지 무리하게 묶으면 법원이 압류금지 범위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02

대출은 모른 척하는 것

보증 채무처럼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채무는 분할 계산에 넣을지 다툼이 되므로 별도로 정리하세요.

03

나중에 청구하면 된다고 미루는 것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지고 연장도 되지 않습니다. 협의가 진행 중이라도 기한이 다가오면 우선 청구를 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