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이혼재산분할소송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이미 받은 것이든 앞으로 받을 것이든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014년 전원합의체).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재산분할은 현금 지급, 부동산 이전, 대출 인수 등으로 정해집니다. 부동산을 넘겨받는다면 대출 승계가 가능한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보전처분은 본안보다 훨씬 빨리 결정되므로, 기간이 긴 사건일수록 초기에 재산을 묶어 두는 의미가 커집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수급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이혼일부터 3년 안에 미리 청구해 둘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두 금액을 합산한 값을 기준으로 절반을 계산하므로, 전자소송 계산 기능으로 합계를 확인하세요.

부동산을 현물로 넘겨받는 경우에는 어떤 시세로 환산해 성공보수를 계산할지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와 시세 자료, 예금은 잔액 증명과 거래 내역, 보험은 해지환급금 조회서, 주식은 잔고 증명을 준비합니다.

가사와 육아 기여는 자녀 돌봄 기록, 가계부, 생활비 관리 내역, 가족의 진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한 예상 퇴직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대출 명의 변경은 은행 심사가 필요해, 조정안을 내기 전에 승계 가능성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재산보다 빚이 많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빚을 어떻게 나눌지는 빚이 생긴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지만, 위자료는 상대방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돈으로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절차이고, 나중에 본압류로 이어져 강제집행의 기반이 됩니다.

오래전 이혼으로 밀린 양육비도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이라면 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기간과 금액부터 정리해 보세요.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3천만원 이상 또는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감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2024년 9월 시행령).

2025년 3월 이후 항소 사건은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해, 재산분할 금액에 불복하려면 판결 직후 계산 근거부터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 출석해 의사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나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부천시 원미·소사·오정구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재산분할·위자료·양육자 지정은 이혼소송과 함께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서 한꺼번에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