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이혼재산분할소송

소송 기간 동안 가치가 달라진 재산

시세 자료로 다툼이 크면 감정을 신청하되, 감정 시점이 변론 종결과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하세요.

빚을 나눠야 하는 경우

배우자 몰래 생긴 카드빚이나 사채는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비로 쓰였다면 공동 채무로, 개인적인 용도라면 개인 채무로 볼 수 있습니다.

따로 산 기간에 모은 돈의 분할

별거 기간에 늘어난 예금이 별거 전 공동 재산을 굴려서 생긴 것인지, 별거 뒤 새로 번 소득으로 생긴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계좌 흐름을 시기별로 정리하세요.

배우자 명의 사업체의 가치를 다툰 경우

비상장 법인 지분은 감정 방식에 따라 결과 차이가 커서, 감정인에게 어떤 자료를 제공하고 어떤 평가 방법을 쓸지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 증여를 두고 다툰 이혼

혼인 기간이 짧다면 부모 지원금은 지원받은 쪽의 기여로 크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고, 혼인 기간이 길수록 공동 재산으로 섞였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01

재산 형성 기여 정리

혼인 중 목돈을 보탠 기록(부모 지원 포함)도 기여 판단에 쓰일 수 있습니다.

02

재산 출처 자료

증여 계좌 이체 내역, 상속 서류처럼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03

금융자산

예금·적금·주식·보험의 금융기관과 대략적인 잔액을 적어 오세요.

04

빚이 생긴 이유

빚이 생긴 이유(주택 구입, 생활비, 사업 등)를 함께 적으면 분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05

퇴직급여 확인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확인해 두세요. 분할연금 요건과 관련됩니다.

06

양도소득세 확인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재산은 세무 상담을 함께 고려하세요.

01

선결 문제로서 이혼

이혼만 먼저 조정으로 성립시키고 재산분할은 계속 다투는 방식도 가능하니 조정 단계에서 검토하세요.

02

변론 종결 기준의 의미

변론이 끝날 때까지 늘거나 줄어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반영되므로, 소송 중 예금 인출이나 대출 증가가 있다면 곧바로 주장해야 합니다.

03

퇴직금·연금의 분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심 변론 종결 때 퇴직했다면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을 분할 대상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04

재산분할 청구권 보전 소송

취소가 인정되면 재산이 원래 명의로 돌아와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송 중 다시 처분되지 않도록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세요.

05

시세 변동과 재산분할

협의이혼을 먼저 한 뒤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면 협의이혼이 성립한 때를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을 정합니다.

01

이행 방법을 정하지 않고 합의하는 것

합의 내용은 조정조서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 남겨야 이행하지 않을 때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02

가족에게 재산을 맡기는 것

분할을 줄이려고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면 취소 청구 대상이 되고, 재판부의 신뢰를 잃어 분할 비율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03

몇 년 전 가격으로 분할하는 것

재판상 이혼은 변론 종결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시세가 변하면 다시 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