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이혼재산분할소송

채무 초과 상태의 재산분할

채무를 나누는 판결이 나와도 채권자와의 관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명의자가 은행에 갚아야 하고, 부부 사이에서 정산하는 구조라는 점을 알아 두세요.

시세 변동을 반영한 재산분할

이혼소송이 1년 넘게 이어지는 동안 아파트 시세가 크게 올랐다면, 처음 제출한 시세가 아니라 변론 종결에 가까운 시점의 가치로 다시 평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가 지원금이 들어간 재산분할

송금 기록과 당시 오간 메시지, 결혼 준비 과정의 대화가 증여의 성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장래 연금의 재산분할

공무원 퇴직연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매달 받는 연금액 가운데 일정 비율을 지급하도록 정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재산분할

시세가 크게 오른 아파트라면 분할 기준 시점의 시가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쪽이 시세 자료로 합의하면 감정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01

원하는 분할 방법

현금으로 받을지, 부동산을 받을지 원하는 방법을 정해 오세요.

02

이혼 날짜와 청구 기한

기한이 가깝다면 자료가 부족해도 청구부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3

퇴직급여 확인

부부 각자의 직장과 근속 기간을 적어 오세요. 퇴직금·퇴직연금 분할 계산에 필요합니다.

04

평가가 어려운 재산

비상장 주식은 감정이 필요할 수 있어 기간과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05

집·토지 목록

공동 명의라면 지분 비율도 함께 적어 두세요.

06

혼인 전·상속 재산 증빙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 있다면 받은 시기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챙기세요.

01

선결 문제로서 이혼

이혼 사유 입증이 어려운 사건이라면 재산분할을 따로 떼어 볼 수 없으므로 이혼 쟁점 준비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02

소송 기간 동안의 재산 변화

혼인 파탄 뒤 한쪽의 노력만으로 늘어난 재산은 분할에서 제외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 별거 이후 소득과 재산 흐름을 따로 정리하세요.

03

퇴직금·연금의 분할

국민연금은 이혼 뒤 요건을 갖추면 국민연금법의 분할연금을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별도 제도가 있고, 재산분할 절차에서 그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04

평가 시점 다툼

혼인이 파탄된 뒤 변론 종결까지 사이에 생긴 재산 변동이 부부 공동 협력과 무관하다면 그 변동분은 반영하지 않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05

이전 전에 확인할 세금

위자료나 양육비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기면 돈을 갚는 대신 부동산을 준 것으로 보아 넘긴 쪽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01

이혼한 지 2년을 넘기는 것

상대방이 곧 정리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시간을 끄는 동안 기한이 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속이 문서로 남지 않았다면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02

재산 파악 전에 서명하는 것

합의 전에 등기, 예금, 보험, 퇴직금, 채무를 한 표로 정리하고 서로 목록을 교환하는 과정을 거치세요.

03

가족에게 재산을 맡기는 것

재산은 사실대로 공개하고, 특유재산이나 기여도를 자료로 다투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