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이혼재산분할소송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린 배우자

취소 청구는 그런 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로 이전 날짜를 확인하세요.

빚을 나눠야 하는 경우

대법원은 부부의 채무 총액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채무를 분담하게 하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정을 고려해 분할하지 않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시세 변동을 반영한 재산분할

시세 상승분이 반영되면 분할 대상 총액이 늘어나므로 청구 금액을 늘리는 변경 신청과 추가 인지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사업체의 가치를 다툰 경우

사업 매출이 배우자 개인 계좌와 법인 계좌를 오갔다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자금 흐름을 확인해 숨겨진 수익이 없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장기 별거 뒤 재산분할

별거를 시작한 날짜가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전입 기록, 임대차 계약일, 이사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01

양도소득세 확인

부동산을 넘겨받거나 넘겨줄 예정이라면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02

특유재산 자료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배우자가 기여했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03

집·토지 목록

부부가 가진 부동산의 주소와 명의, 대출 잔액을 정리하세요.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오면 정확합니다.

04

사업체 가치 자료

가상자산이 있다면 거래소와 대략적인 보유량을 적어 두세요.

05

이미 받은 법원 서류

영등포구 법원에서 온 서류의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06

근속 기간과 연금 가입

공무원·교원 연금처럼 직역연금이 있다면 따로 표시해 주세요.

01

선결 문제로서 이혼

재판상 이혼에 병합한 재산분할은 이혼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판단됩니다. 이혼 청구가 기각되면 재산분할 청구도 판단받지 못합니다.

02

변론 종결 기준의 의미

혼인 파탄 뒤 한쪽의 노력만으로 늘어난 재산은 분할에서 제외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 별거 이후 소득과 재산 흐름을 따로 정리하세요.

03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심 변론 종결 때 퇴직했다면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을 분할 대상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04

시세 변동과 재산분할

부동산은 공시가격, 실거래가, 감정가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할지 다툼이 생기므로 양쪽이 합의하지 못하면 감정으로 정합니다.

05

기여도는 어떻게 평가하나

혼인 기간이 짧고 재산 대부분이 한쪽의 혼인 전 재산이나 부모 지원으로 형성되었다면 비율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01

보전처분을 필요 이상으로 넓게 신청하는 것

본안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02

보전처분을 늦게 신청하는 것

배우자가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는데 보전처분을 미루면 판결을 받았을 때 이미 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03

대출 승계를 정하지 않는 것

합의 내용은 조정조서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 남겨야 이행하지 않을 때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