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이혼재산분할소송

소송 중 아파트 시세가 크게 오른 경우

반대로 시세가 떨어졌다면 상대방이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니, 어느 시점 자료를 기준으로 할지 양쪽이 합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업 소득이 불투명한 배우자

사업 매출이 배우자 개인 계좌와 법인 계좌를 오갔다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자금 흐름을 확인해 숨겨진 수익이 없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장기 별거 뒤 재산분할

별거를 시작한 날짜가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전입 기록, 임대차 계약일, 이사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대출 낀 아파트를 나눠야 하는 경우

시세가 크게 오른 아파트라면 분할 기준 시점의 시가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쪽이 시세 자료로 합의하면 감정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모 증여를 두고 다툰 이혼

결혼할 때 한쪽 부모가 전세금이나 집값을 보탰다면 그 돈이 자녀 한 사람에게 준 증여인지, 부부 두 사람에게 준 증여인지, 빌려준 돈인지에 따라 분할 판단이 달라집니다.

01

사업체 가치 자료

사업체가 있다면 사업자등록, 재무제표처럼 가치를 가늠할 자료를 챙기세요.

02

집·토지 목록

부부가 가진 부동산의 주소와 명의, 대출 잔액을 정리하세요.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오면 정확합니다.

03

이미 받은 법원 서류

상대방이 낸 재산 목록이 있다면 사실과 다른 부분을 표시해 두세요.

04

원하는 분할 방법

상대방이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실현 가능한 안이 됩니다.

05

매각·대출 움직임

갑작스러운 예금 인출도 확인해 둘 사정입니다.

06

채무 내역

대출·카드빚·보증채무를 누구 명의로 얼마나 있는지 정리하세요.

01

이혼 판단과 재산분할 판단의 관계

이혼 사유 입증이 어려운 사건이라면 재산분할을 따로 떼어 볼 수 없으므로 이혼 쟁점 준비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02

변론 종결 기준의 의미

소송 중 한쪽이 공동 재산을 써 버렸다면 그 재산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계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03

사해행위 취소 청구

민법은 부부 한쪽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해칠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한 경우 다른 쪽이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04

분할 비율을 정하는 기준

혼인 파탄의 책임은 위자료에서 따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쪽이 재산을 낭비하거나 감소시킨 사정은 기여도 판단에 반영됩니다.

05

평가 시점 다툼

부동산은 공시가격, 실거래가, 감정가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할지 다툼이 생기므로 양쪽이 합의하지 못하면 감정으로 정합니다.

01

분할을 줄이려 재산을 처분하는 것

갑자기 큰돈을 인출하면 금융거래 조회로 드러나며,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여전히 보유한 재산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02

재산 파악 전에 서명하는 것

재산 규모가 크다면 합의 전에 재산명시 절차를 거치는 조정이나 소송이 오히려 안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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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없이 정산하는 것

시세 자료로 합의가 어렵다면 감정 비용이 들더라도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편이 결과적으로 공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