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이혼재산분할상담

부모 증여를 두고 다툰 이혼

결혼할 때 한쪽 부모가 전세금이나 집값을 보탰다면 그 돈이 자녀 한 사람에게 준 증여인지, 부부 두 사람에게 준 증여인지, 빌려준 돈인지에 따라 분할 판단이 달라집니다.

공무원 배우자의 퇴직연금이 쟁점인 경우

국민연금은 재산분할과 별도로 국민연금법의 분할연금 제도가 있고,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요건을 갖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에서 분할연금 비율을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은 부부의 이혼

빚이 부부 공동생활이나 공동 재산 형성을 위해 생긴 것인지, 한쪽의 도박이나 개인 투자로 생긴 것인지에 따라 분담 여부가 달라집니다.

상담 한 번에 전략이 잡힌 사례

배우자가 최근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매물을 내놓았다는 사실을 말하면 소장보다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방향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재산분할

두 사람 모두 집을 원하지 않는다면 매도해 대출을 갚고 남은 돈을 비율대로 나누는 합의도 가능합니다. 매도 시기와 가격을 누가 정할지 조정조서에 적어 두세요.

01

이미 받은 법원 서류

상대방이 낸 재산 목록이 있다면 사실과 다른 부분을 표시해 두세요.

02

2년 기한 확인

이미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짜를 확인하세요. 재산분할 청구는 그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03

매각·대출 움직임

상대방이 부동산을 내놓았거나 대출을 새로 받은 사정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보전처분을 서둘러야 합니다.

04

살던 집 처리

현금으로 받을지, 부동산을 받을지 원하는 방법을 정해 오세요.

05

빚이 생긴 이유

개인적인 빚인지 공동생활을 위한 빚인지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챙기세요.

06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

배우자의 사업이나 재산 관리를 도운 기록이 있다면 챙겨 오세요.

01

표에 넣을 항목

평가액은 부동산은 최근 실거래가, 예금은 잔액, 보험은 해지환급금, 주식은 최근 시세처럼 확인 가능한 기준을 적고 출처를 비고에 남깁니다.

02

숫자 판단의 전제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과 기여 사정에 따라 범위로 설명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범위를 가르는 사정이 무엇인지 함께 물어보세요.

03

퇴직급여는 어떻게 나누나

혼인 전 재직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는 기여 판단에서 달리 평가될 수 있으니 입사일과 혼인일을 함께 정리하세요.

04

채무가 더 많을 때

대법원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 순재산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채무를 분담하게 하는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무조건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05

반반이 아닌 이유

혼인 파탄의 책임은 위자료에서 따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쪽이 재산을 낭비하거나 감소시킨 사정은 기여도 판단에 반영됩니다.

01

재산 파악 전에 서명하는 것

합의 전에 등기, 예금, 보험, 퇴직금, 채무를 한 표로 정리하고 서로 목록을 교환하는 과정을 거치세요.

02

이행 방법을 정하지 않고 합의하는 것

대출이 남은 집을 넘겨받으면서 대출 승계를 정하지 않으면 대출 명의자가 계속 책임을 지는 문제가 남습니다.

03

내 재산을 숨기거나 옮기는 것

갑자기 큰돈을 인출하면 금융거래 조회로 드러나며,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여전히 보유한 재산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