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이혼재산분할변호사

배우자가 가상자산과 해외 계좌를 가진 경우

시세 변동이 큰 가상자산은 평가 기준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기므로, 시점별 가액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가 지원금이 들어간 재산분할

혼인 기간이 짧다면 부모 지원금은 지원받은 쪽의 기여로 크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고, 혼인 기간이 길수록 공동 재산으로 섞였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재산분할

두 사람 모두 집을 원하지 않는다면 매도해 대출을 갚고 남은 돈을 비율대로 나누는 합의도 가능합니다. 매도 시기와 가격을 누가 정할지 조정조서에 적어 두세요.

파탄 책임과 분할 비율

혼인 기간 동안 맞벌이로 재산을 함께 모았다면 파탄 책임이 있어도 기여에 맞는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은 위자료로 정리됩니다.

장기 별거 뒤 재산분할

별거 기간에 늘어난 예금이 별거 전 공동 재산을 굴려서 생긴 것인지, 별거 뒤 새로 번 소득으로 생긴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계좌 흐름을 시기별로 정리하세요.

01

살던 집 처리

현금으로 받을지, 부동산을 받을지 원하는 방법을 정해 오세요.

02

재산명시 명령·소장 확인

상대방이 낸 재산 목록이 있다면 사실과 다른 부분을 표시해 두세요.

03

부동산 명세

시세를 대략 알면 분할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를 참고해 적어 두세요.

04

빚이 생긴 이유

대출·카드빚·보증채무를 누구 명의로 얼마나 있는지 정리하세요.

05

2년 기한 확인

기한이 가깝다면 자료가 부족해도 청구부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6

특유재산 자료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 있다면 받은 시기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챙기세요.

01

위자료와 분할의 분리 원칙

조정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묶어 전체 금액을 조율하는 경우가 많으니 각 명목의 근거를 따로 정리해 두세요.

02

양육 계획과 주거의 정리

자녀를 키울 쪽이 기존 집에 계속 살면 전학이나 이사 없이 생활을 이어갈 수 있어 조정에서 이런 방식이 자주 논의됩니다.

03

재산을 빼돌린 행위의 취소

취소가 인정되면 재산이 원래 명의로 돌아와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송 중 다시 처분되지 않도록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세요.

04

빚도 재산분할 대상인가

한쪽이 도박, 개인 사업 실패, 사치성 지출로 만든 채무는 개인 채무로 보아 분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05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이혼 뒤 요건을 갖추면 국민연금법의 분할연금을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별도 제도가 있고, 재산분할 절차에서 그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01

등기 이전 시기를 빠뜨리는 것

합의 내용은 조정조서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 남겨야 이행하지 않을 때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02

재산분할 기한을 잊는 것

심판을 청구해 두고 조정에서 합의하면 되므로, 기한 전 청구가 협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03

재산 목록 없이 금액부터 합의하는 것

상대방이 알려 준 재산만 기준으로 분할금에 합의하면 나중에 숨은 예금이나 퇴직금이 드러나도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