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재산분할소송비용

양가 지원금이 들어간 재산분할

결혼할 때 한쪽 부모가 전세금이나 집값을 보탰다면 그 돈이 자녀 한 사람에게 준 증여인지, 부부 두 사람에게 준 증여인지, 빌려준 돈인지에 따라 분할 판단이 달라집니다.

드러나지 않는 재산이 의심될 때

은행 계좌에서 거래소로 돈이 오간 흔적이 있다면 그 기록이 가상자산 보유를 추적하는 단서가 됩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대상을 넓게 잡으세요.

대출 낀 아파트를 나눠야 하는 경우

한쪽이 아파트를 갖고 다른 쪽에 정산금을 주는 방식이 흔한데, 이때 대출 명의를 누구로 옮길지와 은행 승인이 가능한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별거한 뒤에 늘어난 재산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이지만, 혼인이 파탄된 뒤 한쪽이 혼자 모은 재산은 다른 쪽 기여와 무관하다고 보아 분할 대상에서 빼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비 계획을 다시 세운 이혼

먼저 낸 감정료는 판결의 소송비용 부담 결정에 따라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01

제출 기한 점검

상대방이 낸 재산 목록이 있다면 사실과 다른 부분을 표시해 두세요.

02

살던 집 처리

현금으로 받을지, 부동산을 받을지 원하는 방법을 정해 오세요.

03

근속 기간과 연금 가입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확인해 두세요. 분할연금 요건과 관련됩니다.

04

사업체·비상장 주식·가상자산

가상자산이 있다면 거래소와 대략적인 보유량을 적어 두세요.

05

재산 처분 조짐

상대방이 부동산을 내놓았거나 대출을 새로 받은 사정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보전처분을 서둘러야 합니다.

06

대출과 보증 정리

빚이 생긴 이유(주택 구입, 생활비, 사업 등)를 함께 적으면 분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01

인지대 계산 공식 적용

청구 금액을 소송 중에 늘리면 늘어난 청구 금액 기준 인지대와 이미 낸 인지대의 차액을 추가로 냅니다.

02

가압류에 드는 돈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신청 인지대와 송달료, 부동산의 경우 등기 관련 비용이 듭니다.

03

채무의 분담과 채무 초과 부부

주택 구입 대출, 생활비 대출처럼 부부 공동생활이나 공동 재산 형성을 위해 생긴 채무는 분할 계산에서 공제하거나 분담 대상으로 봅니다.

04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 퇴직연금처럼 이미 받고 있거나 받을 연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매달 연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도록 정하기도 합니다.

05

재산의 기준 시점과 가치 평가

재판상 이혼과 함께 청구한 재산분할은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를 기준으로 대상 재산과 가액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01

상대방이 말한 재산만 믿는 것

재산 목록에 누락이 있으면 합의를 다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합의서에 넣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02

상대방 재산을 모두 묶으려는 것

본안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03

몇 년 전 가격으로 분할하는 것

주식이나 가상자산처럼 가격 변동이 큰 재산은 평가 시점을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합의 뒤에도 분쟁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