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상간남소송피고변호사

오래전 관계로 소송당한 피고

원고가 언제 사실을 알았는지는 원고가 당시 보낸 메시지, 부부 갈등이 시작된 시점, 원고가 피고에게 연락한 날짜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구상금 청구를 준비하는 피고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경우에도 구상금 청구는 가능하지만, 원고와 합의할 때 구상권을 포기했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와 형사가 겹친 상간남 사건

원고 남편이 피고의 집 앞에 찾아와 폭행한 뒤 상간남소송을 냈다면, 피고는 소송 방어와 별도로 폭행에 대한 고소와 치료비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속아서 교제한 사람의 상간소송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말했고 결혼 사실을 알 만한 정황이 없었다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파탄을 주장하는 피고

파탄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파탄을 주장하며 속였다는 사정은 위자료 감액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01

증거의 적법성

원고 증거가 몰래 녹음한 대화인지, 휴대폰을 무단으로 본 것인지 확인해 보세요. 증거로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02

관계가 언제 끝났는지

관계가 시작된 시점과 끝난 시점을 정리해 두세요. 원고 주장보다 짧다면 금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03

혼인 상태 증거

파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혼인이 크게 악화되어 있었다는 정황은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04

기한 계산의 기준일

송달 봉투를 버리지 말고 보관하세요. 받은 날짜를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05

구상 가능성 확인

위자료를 낸 뒤 구상을 생각한다면 지급 내역을 계좌이체로 남겨 두세요.

06

외도 상대와의 연락 상태

외도 상대가 구상 문제로 연락해 오면 대화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01

직장 동료 상간남 사건

원고가 회사에 사실을 알려 징계 절차가 열리면 사적 관계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지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02

상대 여성의 책임 비중

여성의 주도 정황은 위자료를 낸 뒤 여성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때 부담 비율을 정하는 근거로 다시 쓰입니다.

03

합의 문구의 함정

구상권 포기 조항을 요구받았다면 그만큼 위자료를 줄이는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04

기혼 인지 여부 다툼

짧은 교제 기간, 결혼반지나 가족 이야기가 없었던 사정, 미혼이라고 적힌 소개 경로가 알 수 없었다는 판단을 뒷받침합니다.

05

몰래 녹음과 휴대폰 열람

증거 배제를 주장하더라도 사실조회로 받은 카드 내역처럼 적법한 자료가 따로 있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1

보복성 게시

원고가 먼저 폭로했더라도 맞대응은 피고의 법적 대응 명분을 약하게 만듭니다.

02

감정적으로 원고에게 연락하는 것

원고가 먼저 연락해 오더라도 녹음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사실관계에 대한 언급은 삼가세요.

03

소장을 무시하고 답변서를 내지 않는 것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어, 다툴 여지가 있던 사건도 청구 금액대로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