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인천 · 상간소송 피고·구상금
피고라고 해서 방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의 폭로에 대한 고소, 위자료를 낸 뒤의 구상금 청구까지 사건 전체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피고 변호사의 일입니다.

인천은 2026년 7월 행정체제 개편으로 중구·동구가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서구가 서해구와 검단구로 바뀌어 9개 구와 2개 군을 둔 광역시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이후 서류는 대리인에게 송달되고 원고 쪽 연락도 대리인이 받게 되어, 피고가 직접 원고를 상대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먼저 소장에 적힌 청구 원인과 청구 금액, 답변서 제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대응하지 않으면 원고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청구액이 3천만원 이하라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보냈다면,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청구 금액대로 확정됩니다.
소멸시효는 피고가 주장해야 판단되므로 답변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따로 산 주소, 이혼소송 제기 사실, 부부가 연락하지 않은 정황처럼 파탄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방어가 가능합니다.
송달받은 날짜를 증명할 봉투나 전자소송 확인 기록은 기한 다툼에 대비해 보관해 두세요.
원고에게 위자료를 모두 낸 상간자는 함께 책임이 있는 외도 배우자에게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낸 금액을 돌려달라고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천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구상권은 위자료를 실제로 지급한 날부터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지만, 자료가 흩어지기 전에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 부부의 혼인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된 뒤의 관계였다면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입니다.
원고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혼에 이른 경우보다 금액이 낮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청구 금액과 원고가 주장하는 관계 시작·종료 시점을 표로 정리해 두면 어떤 부분을 다툴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관계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기간과 정도, 상대 배우자가 주도했는지, 이미 끝난 관계인지를 중심으로 감액 사유를 정리합니다.
답변서는 감정적인 해명보다 요건별로 반박하는 형식이 좋습니다. 부정행위·인지·파탄·시효 순으로 정리하면 읽기 쉽습니다.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대리인이 없다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판결이 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지 정하고, 항소하지 않는다면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 지연이자가 늘어나지 않게 합니다.
위자료 합의나 조정 조항에 구상권 포기가 들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포기했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핵심 필요 서류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위자료를 낸 뒤 구상금 소송을 따로 내면 그 사건도 별도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판결 확정 뒤 지급과 청구 일정을 함께 계획합니다.
원고가 패소하면 소송비용 확정 절차로 피고 변호사 보수 일부를 원고에게 받을 수 있지만, 대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되어 비용과 시간이 줄어듭니다.
원고가 외도를 안 시점을 보여 주는 원고의 메시지나 연락 기록은 소멸시효 주장에 쓰입니다.
구상금 청구에 대비해 위자료 지급 내역과 상대 배우자가 관계를 주도한 정황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01
관계를 끝내자고 한 메시지가 있다면 날짜와 함께 보관하세요.
02
원고가 예전에 따진 적이 있다면 그 날짜가 시효 계산의 단서가 됩니다.
03
받은 서류가 소장인지 이행권고결정인지 제목부터 확인하세요. 대응 방법과 기한이 다릅니다.
04
위자료를 낸 뒤 구상을 생각한다면 지급 내역을 계좌이체로 남겨 두세요.
05
상대 부부가 오래 별거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그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06
원고가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렸거나 협박성 연락을 했다면 캡처와 날짜를 보관해 두세요.
01
답변서 작성부터 변론, 조정, 판결 뒤 항소 판단까지 전 과정을 맡기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02
원고가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압박하는 경우 방어와 형사 대응을 함께 조율해야 합니다.
03
합의서에는 위자료 금액과 지급일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으로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비밀 유지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04
원고와 합의하면서 구상권을 포기했다면 구상금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05
배우자 휴대폰을 몰래 열어 얻은 자료처럼 법률이 따로 증거 사용을 막지 않은 자료는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가 언제 알았는지 다툼이 있다면, 예전에 따지거나 연락한 기록이 시효 판단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곧 이혼한다고만 말했다면 그 말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실제 별거나 소송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지 먼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중간에 알게 됐다면, 알기 전 기간에 대한 책임을 다투고 이후 기간은 감액 사유를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관계 자체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면 조정이나 합의로 금액과 분할 지급, 비밀 유지 조건을 정하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구상금은 위자료를 실제로 낸 사람만 청구할 수 있어, 판결만 받고 아직 내지 않았다면 먼저 지급해야 합니다.
01
외도 상대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을 맞추자고 하면 나중에 두 사람의 진술이 어긋날 때 방어 전체가 무너집니다.
02
위자료를 현금으로 건네고 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원고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때 이중으로 낼 위험이 있고, 구상금 청구의 근거도 사라집니다.
03
원고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는 사건에서는 원고가 구상권 포기를 핵심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 가치를 금액에 반영해 협상하세요.
(01)
모든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 사건이라면 답변서 기한 안에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02)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증거 기준으로 설명해 주는지 들어 보면 방어 방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혼 판결에 항소한다면 판결 송달 후 2주의 항소 기한과 별도로 40일의 항소이유서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개정안에 담긴 자녀 의견 청취 확대 같은 내용은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통죄는 2015년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없고, 상간 문제는 위자료 청구와 구상금 같은 민사 책임으로 다뤄집니다.
인천에 사는 사람을 상대로 한 상간 위자료 소송은 인천지방법원에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 부부가 인천에 살며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했다면 인천가정법원이 함께 심리합니다. 인천가정법원은 협의이혼 문의 전용 번호(032-620-4321~3)를 두고 있어, 신청 서류와 출석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두면 편합니다.
소장에 적힌 법원이 원고 주소지 법원이라 멀더라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 관할 위반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자료를 전액 낸 뒤 외도한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때는 그 배우자의 주소지 법원이나 내 주소지 법원에 민사소송으로 낼 수 있습니다.
외도 상대방만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은 민사사건이어서, 상대방 주소가 인천이면 학익동의 인천지방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천이나 김포에 산다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관할입니다.
인천에 사는 부부의 이혼 사건은 미추홀구 주안동의 인천가정법원이 맡습니다. 학익동의 인천지방법원과는 다른 곳에 있으니 기일 통지서에 적힌 법원 주소를 확인하고 찾아가세요.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인천 사건이라도 이 기간은 같습니다.
배우자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상간자에게도 함께 청구하면 인천가정법원에서 병합해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합니다. 위자료를 낸 상간자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부담 부분만큼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직장이나 가족, SNS에 외도 사실을 퍼뜨렸다면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조건에는 금액과 지급일뿐 아니라 추가 청구 포기, 비밀 유지, 폭로 금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보통 착수금과 함께, 청구 금액에서 줄어든 금액을 기준으로 한 성공보수를 약정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별도 대응이 위자료 청구의 결론을 바꾸지는 않으므로, 방어와 대응을 나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만 받고 방향을 정한 뒤 직접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담 안내
인천 상간소송피고변호사,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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