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전문변호사

합의서 작성 시 주의점

지급을 확실히 하려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로 만들거나 법원 조정으로 조서를 받아 두세요.

익명의 외도 상대에게 청구하려는 경우

신원을 알아내겠다고 상대방을 미행하거나 몰래 개인정보를 캐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법원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짧은 일탈에 대한 상간소송

부정행위가 짧게 끝났더라도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한 책임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과 정도가 가벼우면 위자료 금액이 낮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상간녀가 부부가 각방 쓰는 사이였다고 주장한 경우

부부가 잠시 갈등으로 따로 지낸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과 이유, 연락과 생활비가 계속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상간자가 혼인이 이미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곧 이혼할 것처럼 말했더라도, 실제로 혼인이 파탄되지 않았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01

비용 대비 받을 금액

청구 금액에 따른 인지대와 변호사 보수를 예상 위자료와 비교해 실익을 따져 보세요.

02

결혼 사실을 알았는지

상간자가 모른다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을 시기별로 정리합니다.

03

외도를 안 날짜

외도와 상간자를 처음 안 날짜를 확인하세요. 3년 청구 기한은 이 날부터 계산됩니다.

04

부부 사이 합의서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한 각서는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므로 원본을 보관하세요.

05

외도 이후 가족 상황

정신과 진료나 상담을 받았다면 기록을 챙겨 두세요.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06

혼인 관계의 상태

별거 중이었다면 그 기간과 이유, 부부 사이 연락이 이어졌는지를 함께 적어 두세요.

01

항변별 자료 매칭

상간녀가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면 사실조회로 받은 결제·숙박·통화 기록을 시기별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02

형사와 민사의 동시 관리

추가 연락이나 게시물은 새로운 고소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역고소가 들어온 뒤에는 모든 연락을 대리인을 통해서만 합니다.

03

상간소송이 인정되는 조건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04

상간자와 합의할 때 넣을 것

위자료 금액과 지급 방법, 지급일, 지체 시 지연손해금을 명확히 적습니다.

05

별거 중 외도의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뒤 제3자와의 관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01

증거 없이 추측만으로 소송하는 것

소송 전에 관계의 성격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사실조회로 보완할 수 있는지 판단받으세요.

02

공개 망신을 주려는 것

상간자의 회사나 가족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면 사실을 말했더라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03

상간자와 몸싸움을 벌이는 것

상간자를 직접 찾아가 따지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번지면 형사 사건이 되어 상간소송에서 받을 위자료보다 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