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동 상간녀위자료소송

경고 뒤에도 이어진 부정행위

관계 중단을 요구한 메시지나 내용증명을 보낸 날짜를 기록해 두면 그 뒤의 만남이 알면서 계속된 부정행위라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판결 후 받아낸 위자료

급여 압류가 시작되면 상간녀가 남은 금액을 한 번에 갚겠다고 협상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는 경우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 위자료 금액이 이혼에 이른 경우보다 낮게 정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상간자와 합의서를 쓰려는 경우

지급을 확실히 하려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로 만들거나 법원 조정으로 조서를 받아 두세요.

인지 여부가 쟁점인 상간소송

배우자가 미혼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였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상간자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01

외도를 안 날짜

처음 의심한 날과 확신한 날이 다르다면 둘 다 적어 두세요. 기한 계산과 경위 설명에 모두 쓰입니다.

02

적법성 확인

내가 대화에 참여해 녹음한 것인지, 공개된 자료인지 구분해 두면 증거 사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03

관계의 성격을 담은 자료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함께 찍은 사진, 숙박·여행 결제 기록처럼 관계의 성격이 드러나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04

가정에 생긴 변화

이사나 휴직처럼 생활이 달라진 일이 있다면 날짜와 함께 적어 두세요.

05

원하는 결과

금액을 받는 것이 목적인지, 관계 중단과 재발 방지가 목적인지 먼저 정하세요. 청구 방식과 합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06

상간자에게 보낸 메시지

감정적으로 보낸 메시지가 있더라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대응 방향은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01

상간녀 위자료를 높이는 사정과 낮추는 사정

혼인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외도 기간이 짧은 경우, 남편이 관계를 주도하고 속인 경우는 금액을 낮추는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02

청구 금액과 소송 비용의 균형

예상 인정액에서 소송 비용과 기간을 뺀 실익을 계산해 보고, 합의로 정리할지 판결까지 갈지 판단하세요.

03

상간소송이 인정되는 조건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책임이 인정됩니다. 결혼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04

상간자 위자료 산정 요소

외도 발각 뒤에도 관계를 계속했거나 피해 배우자를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금액을 높이는 사정이 됩니다.

05

구상권 문제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 연대 책임을 지므로, 피해 배우자는 누구에게든 위자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배우자와의 합의서에 모든 청구 포기를 적는 것

배우자와 이혼이나 화해를 합의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고 적으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까지 막힐 수 있습니다.

02

이혼 절차만 챙기고 상간 청구를 미루는 것

상간자 신원을 알게 된 시점이 기한 계산에 영향을 주므로 확인한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03

잘못된 사람을 피고로 삼는 것

소송 전에 관계의 성격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사실조회로 보완할 수 있는지 판단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