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변호사

상대방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외도

통신사 회신으로 이름과 주소가 확인되면 피고 표시를 바로잡아 소장을 송달합니다. 이 과정에 몇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이혼과 상간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함께 내 가정법원에서 한 번에 판단받으면 사실 인정이 일관됩니다.

혼인은 유지하고 외도 상대 책임만 묻는 경우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 위자료 금액이 이혼에 이른 경우보다 낮게 정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남편과 이혼하며 상간녀 청구를 함께 낸 경우

이혼 사건 전체가 끝나야 결론이 나므로, 상간녀 부분만 빨리 끝내고 싶다면 따로 청구하는 방식과 비교해 결정하세요.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배우자가 미혼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였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상간자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01

자녀에게 미친 영향

외도 이후 자녀나 가족 생활에 생긴 변화를 정리해 두세요. 위자료를 정하는 사정으로 참고됩니다.

02

증거 수집 방식 점검

위치 추적 장치를 달거나 계정에 몰래 접속해 얻은 자료는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03

예상 비용과 실익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이 되어 절차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04

파탄 여부 판단 자료

외도 전후 부부가 함께한 일정이나 사진은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05

상간자에게 보낸 메시지

감정적으로 보낸 메시지가 있더라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대응 방향은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06

배우자와의 합의 여부

배우자와 이미 합의서나 각서를 썼다면 사본을 준비하세요.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상간자 청구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01

혼인을 유지할 때의 설계

상간녀가 위자료를 낸 뒤 남편에게 구상하면 결국 부부의 돈이 나가므로, 합의나 조정에서 구상권을 포기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02

연대 책임과 청구 금액

남편에게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 조건을 함께 청구하고, 상간녀에게는 위자료와 재발 방지 조건을 중심으로 청구합니다.

03

상간자와 합의할 때 넣을 것

지급을 확실히 하려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나 법원 조정조서로 남겨 두세요.

04

별거 중 외도의 판단

파탄은 따로 산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사라지고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05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

혼인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관계라면 침해할 혼인 공동생활이 없다고 보아 책임이 부정됩니다.

01

외도 현장에 쳐들어가는 것

숙소나 상간자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02

혼인 유지 시 구상권 문제를 놓치는 것

판결로 끝난 뒤에는 구상권 포기를 강제하기 어려우니 조정이나 합의 단계에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03

합의 범위를 확인하지 않는 것

배우자와 이혼이나 화해를 합의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고 적으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까지 막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