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상간녀위자료소송

위자료를 안 준 상간녀의 급여 압류

판결을 받았는데 상간녀가 위자료를 주지 않는다면, 상간녀가 다니는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해 급여 압류와 추심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고 뒤에도 이어진 부정행위

상간자에게 직접 찾아가 경고하는 것은 충돌을 부를 수 있으니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용서한 배우자와 따로 청구하는 경우

이런 위험을 줄이려면 합의나 조정 때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상간자가 배우자가 결혼한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어도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줘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외도

번호가 법인 명의나 다른 사람 명의라면 추가 조회가 필요하므로 차량번호, 직장, 인스타그램 계정처럼 다른 단서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01

상간자에게 보낸 메시지

상간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린 적이 있다면 반드시 알려 주세요.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2

소송으로 얻고 싶은 것

혼인을 유지할지 이혼할지에 따라 청구 상대와 법원이 달라지므로, 현재 생각을 정리해 상담에 가져가세요.

03

파탄 여부 판단 자료

별거 중이었다면 그 기간과 이유, 부부 사이 연락이 이어졌는지를 함께 적어 두세요.

04

피고 특정 단서

이름만 알고 주소를 모른다면 소송 중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뒤를 밟지 마세요.

05

증거 수집 방식 점검

위치 추적 장치를 달거나 계정에 몰래 접속해 얻은 자료는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06

자녀에게 미친 영향

외도 이후 자녀나 가족 생활에 생긴 변화를 정리해 두세요. 위자료를 정하는 사정으로 참고됩니다.

01

상간녀 위자료를 높이는 사정과 낮추는 사정

발각 뒤에도 관계를 이어가거나 아내를 조롱·비난한 태도도 금액을 높이는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02

실익 계산

청구 금액을 크게 잡으면 인지대와 변호사 성공보수 기준도 올라가지만 인정 금액이 따라 오르지는 않습니다.

03

합법적 대응의 선

상간자의 직장이나 가족, SNS에 외도 사실을 알리면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04

상간자 신원을 모를 때의 절차

신원을 알아내려고 몰래 뒤를 밟거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법원 절차를 활용하세요.

05

상간자와 합의할 때 넣을 것

위자료 금액과 지급 방법, 지급일, 지체 시 지연손해금을 명확히 적습니다.

01

합의 범위를 확인하지 않는 것

배우자와 이혼이나 화해를 합의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고 적으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까지 막힐 수 있습니다.

02

상간자와 몸싸움을 벌이는 것

숙소나 상간자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03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압박하는 것

비슷한 사건의 판단 경향과 동떨어진 금액을 고집하면 합의가 깨지고 소송 비용과 기간만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