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 상간녀위자료소송

판결 후 받아낸 위자료

급여 압류가 시작되면 상간녀가 남은 금액을 한 번에 갚겠다고 협상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간자가 혼인이 이미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상간자가 두 사람이 만날 때 이미 혼인이 파탄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그 무렵에도 부부 공동생활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합니다.

부정행위 기간이 짧았던 경우

짧은 기간이라도 부정행위로 가정에 큰 갈등이 생기고 별거에 이르렀다면 그 결과가 금액 판단에 반영됩니다.

이혼과 상간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이미 충분히 받았다면 연대 책임 관계상 상간자에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연락처만 알고 이름을 모르는 경우

신원을 알아내겠다고 상대방을 미행하거나 몰래 개인정보를 캐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법원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1

부부 사이 합의서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한 각서는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므로 원본을 보관하세요.

02

자녀에게 미친 영향

정신과 진료나 상담을 받았다면 기록을 챙겨 두세요.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03

부정행위 증거 목록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함께 찍은 사진, 숙박·여행 결제 기록처럼 관계의 성격이 드러나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04

이미 한 연락과 대응

상간자나 주변 사람에게 이미 연락했다면 내용과 날짜를 정리해 두세요. 역고소 위험을 판단하는 데 필요합니다.

05

적법성 확인

자료를 어떻게 얻었는지 정리해 두세요. 배우자 휴대폰 무단 열람이나 타인 간 대화 녹음은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06

상간자에 대해 아는 정보

상간자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면 전화번호, 차량번호, 직장처럼 아는 단서를 모두 적어 두세요. 사실조회에 쓰입니다.

01

상간녀 위자료를 높이는 사정과 낮추는 사정

발각 뒤에도 관계를 이어가거나 아내를 조롱·비난한 태도도 금액을 높이는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02

얼마를 청구할까

예상 인정액에서 소송 비용과 기간을 뺀 실익을 계산해 보고, 합의로 정리할지 판결까지 갈지 판단하세요.

03

금액을 올리는 사정과 낮추는 사정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관계의 정도,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었는지가 금액 판단의 중심입니다.

04

재발 방지와 위약금

지급을 확실히 하려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나 법원 조정조서로 남겨 두세요.

05

이미 끝난 부부였다는 주장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곧 이혼한다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혼인 파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01

배우자와의 합의서에 모든 청구 포기를 적는 것

배우자에게 충분한 위자료를 받은 것으로 정리하면 연대 책임 관계상 상간자에게 추가로 받기 어려워집니다.

02

이혼 절차만 챙기고 상간 청구를 미루는 것

배우자와의 이혼 협의나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상간 청구를 미루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으니 날짜를 따로 관리하세요.

03

외도 현장에 쳐들어가는 것

대면이 필요하다면 대리인을 통하거나 서면으로 요구하는 방식을 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