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간녀위자료소송

판결 후 받아낸 위자료

급여는 생계 보호를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가 있어 매달 일부씩 받게 되고, 전액을 받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이혼과 상간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이미 충분히 받았다면 연대 책임 관계상 상간자에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파탄 뒤 교제라는 주장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곧 이혼할 것처럼 말했더라도, 실제로 혼인이 파탄되지 않았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외도 발각 뒤에도 관계를 끊지 않는 상간자

외도 사실이 드러나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했는데도 상간자가 만남을 이어갔다면 그 태도는 위자료를 높이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연락처만 알고 이름을 모르는 경우

통신사 회신으로 이름과 주소가 확인되면 피고 표시를 바로잡아 소장을 송달합니다. 이 과정에 몇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01

외도 당시 부부 관계

별거 중이었다면 그 기간과 이유, 부부 사이 연락이 이어졌는지를 함께 적어 두세요.

02

청구 목적 정하기

금액을 받는 것이 목적인지, 관계 중단과 재발 방지가 목적인지 먼저 정하세요. 청구 방식과 합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03

상대방 인적 정보

상간자가 여러 명이거나 시기가 다르면 사람별로 알고 있는 정보를 나눠 정리합니다.

04

부부 사이 합의서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한 각서는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므로 원본을 보관하세요.

05

비용 대비 받을 금액

혼인을 유지한다면 구상 위험까지 넣어 실제로 남는 금액을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06

결혼 사실을 알았는지

상간자가 모른다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을 시기별로 정리합니다.

01

상간녀 위자료를 높이는 사정과 낮추는 사정

외도 기간이 길고 관계가 깊었던 경우, 외도로 이혼에 이른 경우, 자녀가 외도를 알게 되어 상처를 받은 경우는 금액을 높이는 사정입니다.

02

얼마를 청구할까

상간녀만 상대로 한 민사 청구는 청구 금액에 따른 민사 인지대가 들고,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03

역고소를 부르는 행동

배우자 휴대폰 무단 열람, 몰래 녹음, 위치 추적 장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불법 녹음은 증거로도 쓸 수 없습니다.

04

알 수 있었던 사정

배우자가 이혼했다고 적극적으로 거짓말했다는 자료가 나오면 상간자 책임이 줄거나 부정될 수 있습니다.

05

공동불법행위와 부담 비율

배우자에게 먼저 위자료를 받았다면 그만큼 상간자 책임이 줄어드는 관계라는 점도 청구 전략에 반영해야 합니다.

01

터무니없는 금액을 부르는 것

합의금을 받지 않으면 가족이나 회사에 알리겠다는 식으로 요구하면 공갈이나 협박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02

판결만 받고 집행을 포기하는 것

판결에 가집행이 붙어 있다면 항소 중에도 먼저 집행할 수 있으니 판결 주문을 확인하세요.

03

심증만으로 상간자를 지목하는 것

잘못된 사람을 지목하면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역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