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강남 · 상간소송 제기
남편과 관계를 회복하기로 했는데 상간녀에게 소송을 내면, 상간녀가 남편에게 자기 몫 이상을 돌려달라고 청구해 부부의 돈이 다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막는 것이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강남구는 압구정·청담의 오래된 주거지와 대치·도곡의 학원가, 개포·일원의 새 아파트 단지가 한 구 안에 이어져 있는 자치구입니다.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상간녀와의 합의나 조정에서 남편에 대한 구상권 포기, 남편과의 연락·만남 금지, 위반 시 위약금을 조건으로 받는 설계가 효과적입니다.
상간소송의 기한은 부정행위 사실과 상간자가 누구인지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입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몰랐다면 신원을 알게 된 때부터 기한이 흐를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가 위자료를 낸 뒤 공동 책임자인 배우자에게 자기 부담 이상을 돌려달라고 구상할 수 있어, 결국 가계에서 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외도 사실이 드러나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했는데도 상간자가 만남을 이어갔다면 그 태도는 위자료를 높이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소송을 내면서 상간녀를 함께 피고로 적어 가정법원에서 남편의 위자료와 상간녀의 위자료를 한 번에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잠시 따로 살았던 기간이 있다면 그 이유와 기간, 연락과 생활비가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결혼반지, 가족 사진이 있는 SNS, 주말에 연락하지 못한 정황, 같은 직장에서 결혼 사실이 알려져 있던 사정이 인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강남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상간자 책임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지만, 외도로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렀다면 혼인을 유지한 경우보다 금액이 높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간 위자료에는 정해진 표가 없고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과 자녀, 외도가 혼인에 미친 영향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몰랐고 주의했어도 알 수 없었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혼 인지를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강남 사건이라도 증거 기준은 같습니다. 두 사람이 연인처럼 지낸 정황을 날짜순으로 묶어 두면 기간과 정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상간자가 가족 사진을 보거나 가족 행사 일정을 알고 있던 대화도 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위자료 금액은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과 결과를 근거로 현실적인 범위에서 정합니다.
상간자가 관계를 부인하면 사실조회로 받은 결제·통화 자료와 이미 가진 메시지를 날짜별로 맞춰 반박합니다.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합니다.
강남 상간자의 급여나 예금을 압류하려면 판결문과 송달·확정 증명을 갖춰 집행을 신청합니다.
핵심 필요 서류
상간자의 이름을 몰랐다면 신원을 알게 된 때부터 3년이 계산될 수 있어, 신원을 확인한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자의 신원을 사실조회로 찾아야 하면 송달 전까지 몇 주에서 몇 달이 더 걸립니다.
이혼소송에 붙여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가사소송 기준이 적용되어 위자료 인지대가 민사 인지액의 절반으로 계산됩니다.
상간소송은 착수금과 인정 위자료의 일정 비율로 정하는 성공보수를 함께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로 혼인 사실과 기간을, 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 관계를 보여 줍니다.
상간자의 전화번호, 차량번호, 직장, SNS 계정은 신원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 신청에 쓰입니다.
01
자료를 어떻게 얻었는지 정리해 두세요. 배우자 휴대폰 무단 열람이나 타인 간 대화 녹음은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02
상간자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면 전화번호, 차량번호, 직장처럼 아는 단서를 모두 적어 두세요. 사실조회에 쓰입니다.
03
원본 파일은 따로 백업해 두고, 상담이나 제출에는 사본을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04
외도와 상간자를 처음 안 날짜를 확인하세요. 3년 청구 기한은 이 날부터 계산됩니다.
05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이 되어 절차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06
이사나 휴직처럼 생활이 달라진 일이 있다면 날짜와 함께 적어 두세요.
01
남편과의 연락·만남 금지와 위반 시 위약금을 함께 정하면 관계 재발을 막는 장치가 됩니다.
02
남편과 상간녀는 연대 책임을 지므로 한쪽에게 받은 금액만큼 다른 쪽 책임이 줄어듭니다. 두 사람에게 각각 얼마를 청구할지 전체 금액 기준으로 설계합니다.
03
청구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어 비슷한 사건의 판단 경향을 참고해 현실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04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책임이 인정됩니다. 결혼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05
위자료 금액과 지급 방법, 지급일, 지체 시 지연손해금을 명확히 적습니다.
이혼과 함께 진행한다면 재산분할·양육 문제와 위자료가 같은 흐름으로 다뤄져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상간자 청구를 따로 먼저 낼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나 직장만 안다면 해당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인적사항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인되면 피고 표시를 정정해 송달합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 소액사건으로 진행되고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보냈다면, 상간자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을 때 그대로 확정됩니다.
두 사람은 함께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연대 책임을 지지만,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 배우자가 상간자 직장에 알리거나 폭로하면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01
상간자를 직접 찾아가 따지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번지면 형사 사건이 되어 상간소송에서 받을 위자료보다 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02
합의로 정리한다면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고 그만큼 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이 쓰입니다.
03
배우자와의 이혼 협의나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상간 청구를 미루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으니 날짜를 따로 관리하세요.
(01)
상간자의 신원 확인, 기혼 인지 입증, 파탄 항변 대응은 모두 자료와 절차의 문제입니다. 강남 사건이라면 소장을 내기 전에 방향을 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02)
예상 위자료와 비용을 나란히 놓고 실익을 설명해 주는지, 소송과 합의 가운데 무엇을 먼저 권하는지 들어 보세요.
개정안에 담긴 자녀 의견 청취 확대 같은 내용은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온 상간자에게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있어, 형사 고소보다 민사 청구가 중심이 됩니다.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됩니다. 1회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강남에 산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상간자만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민사사건이라 상대방 주소지 법원뿐 아니라 불법행위가 있었던 곳이나 청구하는 사람의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이 맡으므로,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함께 내면 서울가정법원에서 한 사건처럼 심리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사건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기일을 확인할 수 있어, 조정기일이 바뀌었는지 방문 전에 살펴보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은 가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이어서, 상대방 주소가 강남구라면 서초동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면 서울가정법원에서 한꺼번에 심리받습니다.
서울에는 가정법원이 서초구 양재동의 서울가정법원 한 곳뿐이어서 강남구에 사는 부부의 이혼소송도 이곳에서 진행됩니다. 서초동의 서울중앙지방법원과는 다른 청사이니 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법원 이름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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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민사 사건이라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지방법원에 소를 냅니다. 상대방 주소지나 피해자 주소지 법원을 고를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상간자에게도 함께 청구하면 서울가정법원에서 병합해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합니다. 위자료를 낸 상간자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부담 부분만큼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신원을 사실조회로 찾아야 하면 송달까지 시간이 더 걸립니다. 기간보다 청구 기한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청구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어 비슷한 사건의 판단 경향을 참고해 청구액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곧 이혼한다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파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간자가 책임을 인정하면 합의서로 위자료와 재발 방지 조건을 정해 소송 없이 끝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인정했는지, 상간녀와 연락한 적이 있는지, 이미 보낸 메시지가 있는지도 알려야 대응 방향이 정확해집니다.
남편과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 외도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보다 상간녀 위자료가 낮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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