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상간녀소송변호사

인지 여부가 쟁점인 상간소송

상간자가 배우자가 결혼한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어도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줘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관계 회복을 택한 부부의 상간소송

이런 위험을 줄이려면 합의나 조정 때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이혼 후 상간소송을 내는 경우

이혼이 이미 끝났다면 상간자에게 따로 청구하되, 외도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부부 사이가 끝났었다는 상간자

잠시 따로 살았던 기간이 있다면 그 이유와 기간, 연락과 생활비가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남편과 상간녀를 함께 상대한 아내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책임을 지는 금액과 각자 따로 책임질 부분이 판결에서 정리됩니다.

01

결혼 사실을 알았는지

상간자가 가족 이야기나 가족 행사 일정을 알고 있었다는 대화가 있다면 따로 표시해 두세요.

02

처음 알게 된 시점

외도를 알게 된 계기가 된 메시지나 사건의 날짜를 찾아 두면 기한 다툼이 생겨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03

관계의 성격을 담은 자료

원본 파일은 따로 백업해 두고, 상담이나 제출에는 사본을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04

부부 사이 합의서

배우자와 이미 합의서나 각서를 썼다면 사본을 준비하세요.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상간자 청구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05

상간자에 대해 아는 정보

상간자가 여러 명이거나 시기가 다르면 사람별로 알고 있는 정보를 나눠 정리합니다.

06

소송으로 얻고 싶은 것

금액을 받는 것이 목적인지, 관계 중단과 재발 방지가 목적인지 먼저 정하세요. 청구 방식과 합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01

혼인을 유지할 때의 설계

상간녀가 위자료를 낸 뒤 남편에게 구상하면 결국 부부의 돈이 나가므로, 합의나 조정에서 구상권을 포기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02

이혼 사건과 상간 청구의 연결

남편과 상간녀는 연대 책임을 지므로 한쪽에게 받은 금액만큼 다른 쪽 책임이 줄어듭니다. 두 사람에게 각각 얼마를 청구할지 전체 금액 기준으로 설계합니다.

03

혼인 파탄 항변에 대한 대응

상간자가 파탄을 주장하면 그 시기에도 연락, 생활비, 가족 행사, 부부로서의 일상이 이어졌다는 자료로 반박합니다.

04

재발 방지와 위약금

지급을 확실히 하려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나 법원 조정조서로 남겨 두세요.

05

불법행위 성립 판단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부정한 관계를 넓게 포함합니다.

01

이혼 절차만 챙기고 상간 청구를 미루는 것

배우자와의 이혼 협의나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상간 청구를 미루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으니 날짜를 따로 관리하세요.

02

상간자를 직접 만나 추궁하는 것

상간자를 직접 찾아가 따지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번지면 형사 사건이 되어 상간소송에서 받을 위자료보다 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03

혼인 유지 시 구상권 문제를 놓치는 것

합의로 정리한다면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고 그만큼 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이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