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상간자가 혼인이 이미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상간자가 두 사람이 만날 때 이미 혼인이 파탄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그 무렵에도 부부 공동생활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합니다.

이혼과 상간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이미 충분히 받았다면 연대 책임 관계상 상간자에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주의점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폭로를 암시하면 공갈이나 협박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표현에 주의해야 합니다.

단기 부정행위의 위자료

부정행위가 짧게 끝났더라도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한 책임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과 정도가 가벼우면 위자료 금액이 낮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상간녀가 합의를 원한다고 연락해 온 사례

외도가 드러난 뒤 상간녀가 먼저 사과 문자를 보내 왔다면, 그 문자는 부정행위와 결혼 사실 인지를 인정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01

배우자와의 합의 여부

배우자와 구상 문제를 어떻게 할지 미리 이야기해 두면 합의 조건을 정하기 쉽습니다.

02

결혼 사실을 알았는지

상간자가 가족 이야기나 가족 행사 일정을 알고 있었다는 대화가 있다면 따로 표시해 두세요.

03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원본 파일은 따로 백업해 두고, 상담이나 제출에는 사본을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04

외도 이후 가족 상황

외도 이후 자녀나 가족 생활에 생긴 변화를 정리해 두세요. 위자료를 정하는 사정으로 참고됩니다.

05

비용 대비 받을 금액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이 되어 절차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06

처음 알게 된 시점

처음 의심한 날과 확신한 날이 다르다면 둘 다 적어 두세요. 기한 계산과 경위 설명에 모두 쓰입니다.

01

사실조회 활용

차량번호가 있다면 자동차 등록 정보, 직장을 안다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로 인적사항을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02

첫 연락은 어떻게 할까

기한 안에 답이 없거나 합의가 깨지면 소송을 제기하고, 내용증명 발송일은 인지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로 씁니다.

03

상간자와 합의할 때 넣을 것

지급을 확실히 하려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나 법원 조정조서로 남겨 두세요.

04

기혼 사실 인지의 입증

상간자가 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알았다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던 사정으로 과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05

상간소송이 인정되는 조건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01

심증만으로 상간자를 지목하는 것

잘못된 사람을 지목하면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역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02

상간자 청구를 스스로 막는 문구

배우자에게 충분한 위자료를 받은 것으로 정리하면 연대 책임 관계상 상간자에게 추가로 받기 어려워집니다.

03

신원 확인을 늦추는 것

상간자 신원을 알게 된 시점이 기한 계산에 영향을 주므로 확인한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