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상간녀소송변호사

별거 중이었다는 항변을 받은 경우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곧 이혼할 것처럼 말했더라도, 실제로 혼인이 파탄되지 않았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반성 없는 상간자

외도 사실이 드러나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했는데도 상간자가 만남을 이어갔다면 그 태도는 위자료를 높이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주의점

지급을 확실히 하려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로 만들거나 법원 조정으로 조서를 받아 두세요.

이혼소송에 상간녀를 공동 피고로 한 사례

같은 재판부가 외도 사실을 판단하므로 남편과 상간녀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 그 모순이 오히려 드러나기 쉽습니다.

외도가 이혼으로 이어진 뒤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외도로 혼인이 깨져 이혼에 이르렀다면 혼인 파탄이라는 결과까지 고려되어 혼인을 유지한 경우보다 위자료가 높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01

관계의 성격을 담은 자료

원본 파일은 따로 백업해 두고, 상담이나 제출에는 사본을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02

소송 실익 계산

청구 금액에 따른 인지대와 변호사 보수를 예상 위자료와 비교해 실익을 따져 보세요.

03

자료를 얻은 방법

자료를 어떻게 얻었는지 정리해 두세요. 배우자 휴대폰 무단 열람이나 타인 간 대화 녹음은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04

상간자에 대해 아는 정보

상간자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면 전화번호, 차량번호, 직장처럼 아는 단서를 모두 적어 두세요. 사실조회에 쓰입니다.

05

자녀에게 미친 영향

이사나 휴직처럼 생활이 달라진 일이 있다면 날짜와 함께 적어 두세요.

06

파탄 여부 판단 자료

외도 당시 부부가 함께 살았는지, 가족 여행이나 생활비 공유가 있었는지 정리해 두세요. 파탄 항변을 반박하는 자료입니다.

01

남편과 계속 살면서 상간녀에게 청구하기

남편에게도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 두고 싶다면 부부 사이 합의서를 따로 작성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2

연대 책임과 청구 금액

남편과 상간녀는 연대 책임을 지므로 한쪽에게 받은 금액만큼 다른 쪽 책임이 줄어듭니다. 두 사람에게 각각 얼마를 청구할지 전체 금액 기준으로 설계합니다.

03

배우자와 상간자의 연대 책임과 구상

혼인을 유지하는 부부라면 상간자의 구상으로 결국 가계에서 돈이 나갈 수 있어, 합의 때 구상권 포기 조항을 넣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04

알 수 있었던 사정

배우자가 이혼했다고 적극적으로 거짓말했다는 자료가 나오면 상간자 책임이 줄거나 부정될 수 있습니다.

05

상간소송이 인정되는 조건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부정한 관계를 넓게 포함합니다.

01

외도 현장에 쳐들어가는 것

상간자를 직접 찾아가 따지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번지면 형사 사건이 되어 상간소송에서 받을 위자료보다 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02

합의 범위를 확인하지 않는 것

합의서 문구는 서명 전에 대상과 범위를 하나씩 확인하세요.

03

청구 기한을 넘기는 것

상간자 신원을 알게 된 시점이 기한 계산에 영향을 주므로 확인한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