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상간녀소송변호사

부부 사이가 끝났었다는 상간자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곧 이혼할 것처럼 말했더라도, 실제로 혼인이 파탄되지 않았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단기 부정행위의 위자료

부정행위가 짧게 끝났더라도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한 책임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과 정도가 가벼우면 위자료 금액이 낮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혼인은 유지하고 외도 상대 책임만 묻는 경우

다만 상간자가 위자료를 낸 뒤 공동 책임자인 배우자에게 자기 부담 이상을 돌려달라고 구상할 수 있어, 결국 가계에서 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며 상간녀 청구를 함께 낸 경우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소송을 내면서 상간녀를 함께 피고로 적어 가정법원에서 남편의 위자료와 상간녀의 위자료를 한 번에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만남을 계속하는 외도 상대

외도 사실이 드러나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했는데도 상간자가 만남을 이어갔다면 그 태도는 위자료를 높이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01

피고 특정 단서

상간자가 여러 명이거나 시기가 다르면 사람별로 알고 있는 정보를 나눠 정리합니다.

02

증거 수집 방식 점검

위치 추적 장치를 달거나 계정에 몰래 접속해 얻은 자료는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03

기혼 인지 정황

같은 직장이나 모임 사이였는지, 결혼 사실이 주변에 알려져 있었는지 정리해 두세요. 기혼 인지를 보여 주는 정황입니다.

04

지금까지의 대응 기록

상간자나 주변 사람에게 이미 연락했다면 내용과 날짜를 정리해 두세요. 역고소 위험을 판단하는 데 필요합니다.

05

외도 이후 가족 상황

외도 이후 자녀나 가족 생활에 생긴 변화를 정리해 두세요. 위자료를 정하는 사정으로 참고됩니다.

06

배우자와 정한 내용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한 각서는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므로 원본을 보관하세요.

01

구상권과 재발 방지

구상권 포기를 받는 대신 위자료 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02

남편·상간녀 청구 나누기

남편의 재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연대 책임을 이용해 상간녀에게 더 많은 부분을 집행하는 방식도 고려합니다.

03

혼인을 유지할 때의 함정

상간자가 위자료를 모두 낸 뒤에는 배우자에게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금액을 돌려달라고 구상할 수 있습니다.

04

익명 상간자에 대한 소송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고 소장을 다시 송달합니다.

05

기혼 사실 인지의 입증

배우자가 이혼했다고 적극적으로 거짓말했다는 자료가 나오면 상간자 책임이 줄거나 부정될 수 있습니다.

01

합의 범위를 확인하지 않는 것

합의서 문구는 서명 전에 대상과 범위를 하나씩 확인하세요.

02

관계 입증 없이 청구하는 것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인을 피고로 삼았다가 부정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되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물어줄 수 있습니다.

03

터무니없는 금액을 부르는 것

합의금은 소송에서 인정될 만한 범위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재발 방지 조건과 함께 협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