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이혼재산분할전문변호사

재산 빼돌리기를 발견한 경우

취소 청구는 그런 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로 이전 날짜를 확인하세요.

신혼집 자금을 부모가 보태 준 경우

혼인 기간이 짧다면 부모 지원금은 지원받은 쪽의 기여로 크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고, 혼인 기간이 길수록 공동 재산으로 섞였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가족회사 지분 평가 사례

법인 명의로 산 차량이나 부동산을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써 왔다면 실질적으로 부부 재산에 가깝다는 주장을 할 수 있지만, 법인 재산 자체를 직접 나누기는 어렵고 지분 가치에 반영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공동명의 집을 정리하는 이혼

시세가 크게 오른 아파트라면 분할 기준 시점의 시가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쪽이 시세 자료로 합의하면 감정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재산이 의심될 때

가상자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가 이용한 거래소를 알면 사실조회로 보유 내역과 입출금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

이혼 날짜와 청구 기한

이미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짜를 확인하세요. 재산분할 청구는 그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02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

배우자의 사업이나 재산 관리를 도운 기록이 있다면 챙겨 오세요.

03

재산 이전과 세금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재산은 세무 상담을 함께 고려하세요.

04

평가가 어려운 재산

비상장 주식은 감정이 필요할 수 있어 기간과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05

부동산 명세

부부가 가진 부동산의 주소와 명의, 대출 잔액을 정리하세요.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오면 정확합니다.

06

재산 처분 조짐

갑작스러운 예금 인출도 확인해 둘 사정입니다.

01

개인사업체와 법인 평가

법인은 부부가 가진 지분의 가치를 평가하며,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어떻게 섞어 쓸지가 다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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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해외 계좌 찾기

국내 거래소에 대한 사실조회로 보유 내역과 원화 입출금 기록을 확인하고, 거래소에서 외부 지갑으로 옮긴 기록이 있다면 그 이후 흐름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03

재산분할로 받은 집의 세금

조정조서나 합의서에 이전 명목을 재산분할로 분명히 적고, 구체적인 세금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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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비율을 정하는 기준

혼인 파탄의 책임은 위자료에서 따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쪽이 재산을 낭비하거나 감소시킨 사정은 기여도 판단에 반영됩니다.

05

언제 기준으로 재산을 계산하나

협의이혼을 먼저 한 뒤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면 협의이혼이 성립한 때를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을 정합니다.

01

대출 승계를 정하지 않는 것

정산금 지급일과 지체 시 지연손해금을 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지급을 미뤄도 압박할 수단이 약해집니다.

02

기준 시점과 시세를 모르고 합의하는 것

재판상 이혼은 변론 종결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시세가 변하면 다시 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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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림짐작으로 분할금을 정하는 것

합의 전에 등기, 예금, 보험, 퇴직금, 채무를 한 표로 정리하고 서로 목록을 교환하는 과정을 거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