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이혼재산분할전문변호사

부모 증여를 두고 다툰 이혼

결혼할 때 한쪽 부모가 전세금이나 집값을 보탰다면 그 돈이 자녀 한 사람에게 준 증여인지, 부부 두 사람에게 준 증여인지, 빌려준 돈인지에 따라 분할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인 명의 재산이 쟁점이 된 경우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면 감정인의 전제 자료와 계산 방식에 대한 보완 감정이나 사실조회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별거한 뒤에 늘어난 재산

반대로 별거 뒤 한쪽이 공동 재산을 써 버렸다면 그 재산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고 분할 계산에 넣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혼 직전 배우자가 재산을 넘긴 경우

추가로 넘기지 못하게 하려면 취소 청구와 함께 그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과 카드빚만 남은 이혼

대법원은 부부의 채무 총액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채무를 분담하게 하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정을 고려해 분할하지 않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01

평가가 어려운 재산

사업체가 있다면 사업자등록, 재무제표처럼 가치를 가늠할 자료를 챙기세요.

02

재산 이전과 세금

부동산을 넘겨받거나 넘겨줄 예정이라면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03

대출과 보증 정리

대출·카드빚·보증채무를 누구 명의로 얼마나 있는지 정리하세요.

04

가사·육아와 소득 기여

혼인 중 목돈을 보탠 기록(부모 지원 포함)도 기여 판단에 쓰일 수 있습니다.

05

특유재산 자료

증여 계좌 이체 내역, 상속 서류처럼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06

현금과 부동산 중 선택

현금으로 받을지, 부동산을 받을지 원하는 방법을 정해 오세요.

01

개인사업체와 법인 평가

세무 신고 소득이 실제보다 낮다면 카드 매출, 현금 입금, 거래처 결제 기록으로 실제 수익을 보여 줘야 수익가치 평가가 현실에 가까워집니다.

02

코인·해외 계좌 찾기

추적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옮기지 못하도록 확인된 국내 재산에 보전처분을 먼저 걸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3

재산분할 명목과 과세

위자료나 양육비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기면 돈을 갚는 대신 부동산을 준 것으로 보아 넘긴 쪽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04

평가 시점 다툼

협의이혼을 먼저 한 뒤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면 협의이혼이 성립한 때를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을 정합니다.

05

특유재산 주장의 한계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한쪽이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01

내 재산을 숨기거나 옮기는 것

분할을 줄이려고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면 취소 청구 대상이 되고, 재판부의 신뢰를 잃어 분할 비율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02

몇 년 전 가격으로 분할하는 것

시세 자료로 합의가 어렵다면 감정 비용이 들더라도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편이 결과적으로 공정합니다.

03

대출은 모른 척하는 것

보증 채무처럼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채무는 분할 계산에 넣을지 다툼이 되므로 별도로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