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재산분할소송비용

감정료가 인지대보다 컸던 재산분할

감정 대상을 좁히면 비용뿐 아니라 감정 기간도 줄어 전체 소송이 빨라집니다.

재산 빼돌리기를 발견한 경우

취소 청구는 그런 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로 이전 날짜를 확인하세요.

장래 연금의 재산분할

대법원은 이혼할 때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 퇴직했다면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봅니다. 재직 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중심이 됩니다.

대출과 카드빚만 남은 이혼

대법원은 부부의 채무 총액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채무를 분담하게 하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정을 고려해 분할하지 않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파탄 이후 취득한 재산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이지만, 혼인이 파탄된 뒤 한쪽이 혼자 모은 재산은 다른 쪽 기여와 무관하다고 보아 분할 대상에서 빼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01

부동산 명세

공동 명의라면 지분 비율도 함께 적어 두세요.

02

대출과 보증 정리

빚이 생긴 이유(주택 구입, 생활비, 사업 등)를 함께 적으면 분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03

제출 기한 점검

재산명시 명령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날짜와 함께 가져오세요.

04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

혼인 중 목돈을 보탠 기록(부모 지원 포함)도 기여 판단에 쓰일 수 있습니다.

05

살던 집 처리

살던 집을 계속 쓰고 싶다면 대출 승계와 상대방 몫 정산 방법을 함께 생각해 두세요.

06

사업체·비상장 주식·가상자산

사업체가 있다면 사업자등록, 재무제표처럼 가치를 가늠할 자료를 챙기세요.

01

청구 금액별 인지대

민사 인지액은 청구 금액 1천만원 미만은 0.5%,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0.45%에 5천원을,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0.4%에 5만 5천원을 더해 계산합니다.

02

보증보험 활용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신청 인지대와 송달료, 부동산의 경우 등기 관련 비용이 듭니다.

03

재산을 빼돌린 행위의 취소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그 사람이 선의였는지가 다퉈집니다. 가족 사이의 이전은 사정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04

재산분할 명목과 과세

위자료나 양육비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기면 돈을 갚는 대신 부동산을 준 것으로 보아 넘긴 쪽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05

분할 비율을 정하는 기준

법원은 재산 형성에 들인 소득과 노력, 가사와 육아 기여, 혼인 기간, 재산 유지 과정, 나이와 직업, 이혼 뒤 생활 사정을 종합해 비율을 정합니다.

01

이행 방법을 정하지 않고 합의하는 것

합의 내용은 조정조서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 남겨야 이행하지 않을 때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02

재산 처분 조짐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것

보전처분은 상대방 모르게 빠르게 결정될 수 있어, 처분 움직임을 확인했다면 소장보다 먼저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03

나중에 청구하면 된다고 미루는 것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지고 연장도 되지 않습니다. 협의가 진행 중이라도 기한이 다가오면 우선 청구를 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