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재산분할소송변호사

배우자 명의 사업체의 가치를 다툰 경우

배우자가 운영하는 가게나 법인은 영업권, 설비, 재고, 거래처 채권까지 가치 평가 대상이 됩니다. 장부상 순자산만으로 평가하면 실제 가치보다 낮게 잡힐 수 있습니다.

대출 승계 조건을 조서에 담은 경우

이전 등기 서류 교부일과 대출 승계 완료일을 연결해 정해 두면 한쪽만 이행하고 다른 쪽이 미루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은 부부의 이혼

채무를 나누는 판결이 나와도 채권자와의 관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명의자가 은행에 갚아야 하고, 부부 사이에서 정산하는 구조라는 점을 알아 두세요.

장기 별거 뒤 재산분할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이지만, 혼인이 파탄된 뒤 한쪽이 혼자 모은 재산은 다른 쪽 기여와 무관하다고 보아 분할 대상에서 빼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린 배우자

취소 청구는 그런 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로 이전 날짜를 확인하세요.

01

금융기관별 잔액

예금·적금·주식·보험의 금융기관과 대략적인 잔액을 적어 오세요.

02

원하는 분할 방법

살던 집을 계속 쓰고 싶다면 대출 승계와 상대방 몫 정산 방법을 함께 생각해 두세요.

03

퇴직급여 확인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확인해 두세요. 분할연금 요건과 관련됩니다.

04

사업체·비상장 주식·가상자산

사업체가 있다면 사업자등록, 재무제표처럼 가치를 가늠할 자료를 챙기세요.

05

집·토지 목록

공동 명의라면 지분 비율도 함께 적어 두세요.

06

기한 계산 기준일

기한이 가깝다면 자료가 부족해도 청구부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1

분할 방법 결정

자녀 주거나 향후 가치 때문에 특정 부동산을 원한다면 현물 이전을 청구하되, 대출 승계와 정산 차액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02

조정 뒤 분쟁을 막는 조항

부동산은 이전할 지분, 등기 서류 교부일, 인도 시기, 관리비·세금 부담 기준일을 적습니다.

03

공동 채무와 개인 채무 구분

대법원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 순재산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채무를 분담하게 하는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무조건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04

재산의 기준 시점과 가치 평가

부동산은 공시가격, 실거래가, 감정가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할지 다툼이 생기므로 양쪽이 합의하지 못하면 감정으로 정합니다.

05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

특유재산을 주장하는 쪽은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그 뒤 따로 관리해 왔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01

나중에 청구하면 된다고 미루는 것

이혼신고일을 달력에 적고 1년 반쯤 지난 시점에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02

대출 승계를 정하지 않는 것

정산금 지급일과 지체 시 지연손해금을 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지급을 미뤄도 압박할 수단이 약해집니다.

03

상대방 재산을 모두 묶으려는 것

본안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