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이혼재산분할전문변호사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도 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채무 분담은 채무의 성격과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2013년 전원합의체).

재산분할 비율은 정해진 공식 없이 혼인 기간, 재산이 모인 경위, 소득과 가사·육아 기여를 종합해 정합니다. 반반이 정해진 기본값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렸다면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해 되돌릴 수 있습니다.

사업체 가치 감정은 자료 제출과 평가에 시간이 걸려 전체 소송 기간을 가장 크게 늘리는 요인이 됩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은 뒤 상대방이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본안 청구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세 감정이나 사업체 가치 감정은 대상과 규모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크고, 신청한 쪽이 먼저 냅니다.

보전처분과 강제집행이 계약 범위에 포함되는지도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채무는 대출 잔액 증명과 대출 약정서, 대출금 사용처를 보여 주는 이체 기록이 필요합니다.

특정 재산의 취득 자금을 누가 냈는지는 계약금·중도금·잔금 이체 기록으로 입증합니다.

혼인 중 집값이 크게 올랐고 배우자가 관리나 대출 상환에 기여했다면 상승분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앞두고 상대방이 부동산을 부모 명의로 넘겼다면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해 되돌리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출 명의 변경은 은행 심사가 필요해, 조정안을 내기 전에 승계 가능성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서로 다른 기한이 적용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지분 이전을 청구할 때 그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게 막는 절차입니다.

오래전 이혼으로 밀린 양육비도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이라면 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기간과 금액부터 정리해 보세요.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3천만원 이상 또는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감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2024년 9월 시행령).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은 2026년 9월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이라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혼재산분할전문변호사 사건은 현행 가사소송법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수원에 사는 부부의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수원가정법원에서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뒤 확인 기일이 잡힙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원시 장안·권선·팔달·영통구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수원가정법원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고,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일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