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재산분할소송

재산 정리를 미뤘던 이혼

이혼 뒤 상대방이 아파트를 담보로 새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이 분할 계산에 들어가는지가 다퉈질 수 있어 대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소득이 불투명한 배우자

사업 매출이 배우자 개인 계좌와 법인 계좌를 오갔다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자금 흐름을 확인해 숨겨진 수익이 없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공동명의 아파트와 대출이 남은 맞벌이 부부

시세가 크게 오른 아파트라면 분할 기준 시점의 시가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쪽이 시세 자료로 합의하면 감정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재산이 의심될 때

시세 변동이 큰 가상자산은 평가 기준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기므로, 시점별 가액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래 연금의 재산분할

대법원은 이혼할 때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 퇴직했다면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봅니다. 재직 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중심이 됩니다.

01

매각·대출 움직임

재산을 가족 명의로 넘긴 흔적이 있다면 날짜와 함께 메모해 두세요.

02

제출 기한 점검

천안 법원에서 온 서류의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03

부동산과 대출 정리

공동 명의라면 지분 비율도 함께 적어 두세요.

04

퇴직금·연금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확인해 두세요. 분할연금 요건과 관련됩니다.

05

살던 집 처리

살던 집을 계속 쓰고 싶다면 대출 승계와 상대방 몫 정산 방법을 함께 생각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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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과 보증 정리

빚이 생긴 이유(주택 구입, 생활비, 사업 등)를 함께 적으면 분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01

단독 재산분할 절차

재산분할 심판은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가사사건을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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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성립일 기준

이혼 당시 재산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그 시점의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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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과 세금 문제

위자료나 양육비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기면 돈을 갚는 대신 부동산을 준 것으로 보아 넘긴 쪽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04

분할 비율에 영향을 주는 사정

혼인 기간이 짧고 재산 대부분이 한쪽의 혼인 전 재산이나 부모 지원으로 형성되었다면 비율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05

평가 시점 다툼

부동산은 공시가격, 실거래가, 감정가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할지 다툼이 생기므로 양쪽이 합의하지 못하면 감정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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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을 늦게 신청하는 것

보전처분 없이 받은 판결은 상대방에게 남은 재산이 없으면 집행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02

대출 승계를 정하지 않는 것

누가 아파트를 갖기로만 정하고 이전 등기 서류를 언제 넘길지 정하지 않으면 이행 단계에서 다시 다툼이 생깁니다.

03

내 재산을 숨기거나 옮기는 것

재산은 사실대로 공개하고, 특유재산이나 기여도를 자료로 다투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