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위자료청구변호사

정서적 학대에 대한 위자료

폭언은 흔적이 남지 않으므로 당시 받은 메시지, 내가 참여한 대화의 녹음, 상담 기록, 가족이나 지인에게 털어놓은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수년간 이어진 외도를 알게 된 경우

배우자의 외도가 여러 해 이어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외도 기간과 그동안 속아 온 사정이 위자료 금액을 정할 때 무겁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 사람과 바람이 난 배우자

외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책임의 핵심이므로, 결혼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미 깨진 혼인에서의 교제

2년 넘게 따로 살며 이혼 협의를 이어가던 중 새 사람을 만났는데 배우자가 외도로 위자료를 청구했다면, 교제 전에 혼인이 이미 파탄되었다는 점을 입증해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맞바람이 문제 된 이혼

내 쪽 잘못이 파탄보다 뒤에 생긴 것이라면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시기별로 설명해야 합니다.

01

쌍방 유책 주장 대비

갈등의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어 두면 책임 비교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02

상간자 신원 정보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볼 사정도 함께 적어 두세요.

03

처음 알게 된 계기

여러 번에 걸쳐 알게 됐다면 시점마다 나눠 적어 두세요.

04

합의 제안 여부

합의 금액과 지급 방법, 비밀유지 조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05

청구 목적

이혼까지 원하는지, 위자료만 원하는지 먼저 정하세요. 청구 기한과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06

증거 적법성 점검

내가 받은 메시지, 내가 찍은 사진처럼 적법한 자료부터 추려 두세요.

01

금액을 줄이는 논리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거나 관계 회복을 위해 상담을 받는 등 노력한 사정은 금액을 줄이는 참작 사유가 됩니다.

02

내 잘못만 있는 게 아닐 때

필요하면 반소로 내 쪽 위자료를 청구해 책임 비교를 본격적으로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03

한번 용서하면 끝인가

외도 뒤 각서를 받고 관계 회복을 시도했더라도 신뢰가 회복되지 않아 결국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경위는 중대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04

서로 잘못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쌍방 유책 사건에서는 위자료 공방이 길어질수록 소송 기간과 비용이 늘어나므로 재산과 양육 조건 중심으로 조정하는 전략도 고려하세요.

05

위자료 금액을 정하는 요소

위자료는 청구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어, 비슷한 사건의 판단 경향을 참고해 현실적인 금액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01

외도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것

외도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면 업무방해나 주거침입, 협박 문제가 생겨 오히려 합의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02

외도 상대방 청구를 미루는 것

배우자와의 이혼 절차가 길어질 것 같다면 외도 상대방에 대한 청구는 따로 먼저 제기하는 방법도 검토하세요.

03

배우자 계정에 몰래 들어가는 것

사생활을 캐는 조사를 맡긴 업체의 불법 행위에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의뢰하기 전에 적법성을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