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이혼청구소송

협의이혼 확인 기일에 상대가 나오지 않은 경우

협의이혼이 무산된 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움직임을 보인다면 이혼소송을 내면서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상 헤어진 채 지낸 부부

몇 년씩 따로 살며 연락도 거의 없었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별거를 시작한 시점과 이유, 그동안 생활비를 누가 어떻게 부담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신체적·정신적 학대가 있었던 혼인

폭력 피해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내야 합니다.

합의가 끝내 되지 않는 이혼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거부하면 협의이혼은 진행할 수 없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는 혼인이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깨졌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산조회 뒤 청구를 넓힌 사례

처음에는 아파트와 알고 있던 예금만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했더라도, 재산조회에서 배우자 명의 증권계좌가 드러나면 청구 금액을 늘리는 청구취지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01

비용 항목 확인

소송비용 부담은 판결에서 정해지기도 하지만, 낸 변호사 보수 전액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두세요.

02

원하는 결과의 우선순위

이혼 자체, 자녀, 재산, 위자료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순서를 정해 오세요. 조정에서 양보할 선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03

이혼 청구 기한 확인

기한이 걸린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가 가까우면 소장부터 서둘러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04

상대방 주소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소장 송달과 관할 법원을 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05

이미 받은 법원 서류

법원 서류에는 사건번호와 재판부가 적혀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기록을 확인하려면 사건번호가 필요합니다.

06

재산과 채무 정리

부부 각자 명의의 부동산·예금·보험·주식·퇴직금과 대출을 한 장에 정리해 오세요. 대략적인 금액만 있어도 상담이 구체적이 됩니다.

01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것

원고는 이혼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부인하면 사건마다 날짜와 경위가 드러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02

청구 항목별 인지대 계산

이혼 청구의 인지대는 2만원입니다. 위자료처럼 돈을 청구하는 부분은 청구 금액에 따라 계산한 민사 인지액의 절반이고, 한 소장에 여러 청구를 내면 원칙적으로 그중 큰 인지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03

반소와 쌍방 위자료 청구

이혼소송을 당한 쪽도 이혼을 원한다면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소를 내면 양쪽 청구가 한 재판에서 함께 판단됩니다.

04

사전처분과 보전처분

배우자의 폭력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면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신청해 접근금지와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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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 지난 이혼 사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도 안 날부터 6개월, 있었던 날부터 2년의 기한이 있지만, 그 사유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01

화가 나서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것

화가 난 상태에서 보낸 욕설이나 협박성 메시지는 상대방이 그대로 증거로 제출합니다. 내가 피해자인 사건에서도 쌍방 책임으로 평가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02

자녀를 일방적으로 데려가거나 만남을 막는 것

상대방과 상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멀리 이사하면 양육 환경을 일방적으로 바꾼 것으로 평가되어 양육자 판단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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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을 뒤로 미루는 것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도, 이혼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효력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